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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인이 해산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잔여재산 중 일부를 의료법인 기부자가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을 31일 대표발의한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병원급 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전달체계상 이차병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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