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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현재 25명으로 구성돼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13명으로 축소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구랍 31일 대표발의했다. 건정심은 요양급여의 기준과 비용,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로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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