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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부당이득을 징수하는데 필요한 요양기관 현지확인, 개인별 진료내역통보, 수진자 조회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사진) 등 12명은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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