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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처벌이 상향될 전망이다. 최근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의료기기의 허위·과대 광고에 대해 형량을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하고, 형이 확정된 후 3년 이내에 재범 시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이 법안에는 허위·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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