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4일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단 발대식 및 첫 기획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이날 주제 발표에서는 향후 한의약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언됐다.

먼저 ‘한·의 통합적 의료서비스 모델 개발’을 주제로 발표한 신병철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대의학과 한의학의 한계를 극복하고, 의료선택의 비효율성을 극복하는 한편 의학-한의학간 상호 다툼으로 의한 과다한 사회비용 사용 등의 이유로 통합의학이 주목받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미국을 중심으로 통합의학센터가 개설·운영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국내에서는 △제도적 이유 △경쟁구도적 시장 구조 △신뢰 부족 △무관심 등으로 인해 통합의학 발전이 부진하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이어 우리나라 의료제도와 유사한 중국-대만의 한의학(중의학) 교육제도 및 면허제도, 통합의료 상황을 비교한 데 이어 우리나라의 통합의료병원인 원광대 통합의료병원, 전인병원, 충주위담통합병원의 프로그램 및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통합의학의 활성화 방안을 제언했다.

신 교수는 “우선 제도적인 접근으로 의원급 협진 허용, 면허의 부분적 교차지대 형성 등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또한 수련교육 교차제도 시행, 한의학교육평가와 의학교육평가의 일원화 등 교육통합적 접근과 더불어 정부 차원에 통합의료 연구와 관련한 과제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임병묵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초고령사회 대응 한의약 일차의료 강화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일차의료란 환자의 가족과 지역사회를 잘 알고 있는 주치의가 환자-의사 관계를 지속하면서, 보건의료자원을 모으고 알맞게 조정해 주민에게 흔한 건강문제들을 해결하는 분야”라면서 “우리나라 일차의료의 개념은 △최초 접촉 △포괄성△관계의 지속성 △조정기능의 4개의 핵심 속성 및 △전인적 돌봄 △가족 및 지역사회 맥락 △지역사회 기반의 3개의 보완 속성으로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이어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등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의약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목적 및 대상자, 서비스 내용 등을 공유했다.

특히 한의약 일차의료 강화 방안으로 △주치의제 활성화 △한의 주치의-다직종 일차의료 팀의 역할 강화 △한의 일차의료 서비스 질 향상 △일차의료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임 교수는 “먼저 재택센터가 부족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한의 재택센터의 확대 및 장애인 주치의제·치매 주치의제·만성질환 관리사업 등 의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치의 사업에 한의사가 주치의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된 가치기반 일차의료 모형 내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또 한의 주치의-다직종 팀의 대상자, 서비스 내용, 장단점 등 역할을 구체화 하고 평가를 통해 근거를 마련해 나가는 한편 간호사, 사회복지사, 의사 등 일차의료 다직종 모델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타 직종간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 일차의료 제공 매뉴얼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다직종 팀을 이루는 주요 전문직종을 대상으로 하는 매뉴얼·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의 일차의료 제공자에 대한 교육 이수 등 자격기준 마련 등을 통해 한의 일차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면서 “더불어 의료접근성이 낮은 계층에 대한 방문진료 확대 및 관련 수가·기준 개선, 동반인력 활용 확대, 방문진료 횟수 기준 조정 등 일차의료 관련 제도의 개선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서주희 국립중앙의료원 한방신경정신과장은 ‘국가 재난에서 한의약의 강점 및 역할 확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 국가 재난상황에서의 한의약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과장은 “재난은 신체와 정신 모두를 무너뜨리는 데도 불구, 현실에서는 의료 및 심리 지원이 유연하지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면서 “재난트라우마 상황에서 한의약은 충분히 실제적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한의약의 진입은 배제돼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 과장은 또 “한의약은 이미 세월호, 포항지진, 코로나19 등에서 실질적인 민간 자원으로 작동했고, 세계 각국의 현장에서도 한의약이 재난 대응에 활용되고 있다”면서 “한의약은 재난 현장에서 이침, 한약, 감정자유기법 등은 비약물·비상담 기반 치료법으로, 생존자뿐만 아니라 현장 지원인력도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세계보건구기와 아스타나 선언 등 국제 보건전략의 정책방향과도 일치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 과장은 “대규모 재난상황에서의 한의약의 활용은 단순한 대체의료가 아니라, 기존 심리지원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며, 즉각적·지속적·통합적인 치료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전략적인 의료자원”이라며 “향후 이같은 재난의료 상황에서의 한의약 활용 부분이 정책적·제도적으로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제 발표 이후에는 발대식에 참여한 단체들이 한의약 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박소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대한여한의사회장)은 의료정책 수립시에는 무엇보다 의료수혜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부회장은 “현재 한의계가 겪고 있는 힘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관련 산업도 함께 성장해야 하는데, 오히려 현실에서는 건강보험에서 한의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떨어지고 낮은 보장률로 인해 한의의료기관의 문턱은 국민들에게는 여전히 높게 인식되고 있다”면서 “더불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정당하다는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행정적인 절차가 미흡한 것을 비롯해 다가오는 통합돌봄시대에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한의약에 대한 인식도 아직까지는 부족하는 등 많은 장벽에 부딪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부회장은 “의료소비자들이 한의약을 외면한다면 당연히 한의계 내부에서 개선해야 하겠지만, 정작 의료수혜자 당사자인 국민들은 한의약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정부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의료직능간의 갈등을 보기보다는, 의료수혜자들의 목소리에 한번 더 귀를 기울여 진정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향후 수립되는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에는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꼭 반영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이어 “앞서 주제 발표한 재난 트라우마와 관련 협회의 담당 부회장으로서 무안공항과 경북 산불 재해지역을 정영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과 함께 다녀왔는데, 재난 현장에서의 한의약의 역할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재난 상황에서의 한의약은 재난 피해 당사자는 물론 현장에서 지원하는 인력들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의료인 만큼 국가 제도적 측면에서 한의약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고성규 학장은 “한의약이 보다 발전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 추진시 필요한 근거가 확립돼 있어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한의약 R&D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수립과는 별도로 중장기 측면에서의 한의약 R&D 사업계획도 마련돼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의약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었으면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