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2025년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한의약의 건강·복지 증진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2025년도 시행계획(안)을 심의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수립 추진 △공공인프라 전주기 지원을 통한 한의약 산업 활성화 방안 △한의약 해외 진출 및 환자 유치 활성화 추진 방안을 보고하고 논의했다.
건강·복지 증진부터 산업·해외 진출까지…2025년 세부과제 확정
보건복지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종합계획을 기초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025년도 시행계획은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1~’25)’의 마지막 이행계획으로서 한의약을 통한 건강·복지 증진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과제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제4차 종합계획의 4대 추진목표인 △지역 건강 복지 증진 △한의약 이용체계 개선 △산업 혁신 성장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중심으로 세부과제를 구체화했다.
올해 주요 과제로는 △장기요양센터·주간보호센터와의 연계 협력 체계 구축 △한의 일차의료 지원 근거 마련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 및 첩약 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 중간평가 △원외탕전실 3주기(’26~’29) 평가인증기준 개정 △폐암 등 5개 질환에 대한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등이 포함됐다.
산업 측면에서는 상위 50종 다빈도 한약재에 대한 유통정보 구축, 소량소비 규격품 34개 생산·공급, 한의약 신기술 개발 지원 등이 추진된다. 또한 동남아 4개소 의료기관 진출, 외국인 공직자 대상 임상·정책 연수, 제18차 한중전통의학협력조정위원회 개최, 우즈베키스탄 한의약 ODA 사업화 추진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도 병행된다.
2025년도 시행계획은 이날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심의로 확정하여 올해 말까지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2026년부터 5개년 계획 새롭게 시작…종합계획 수립 착수
보건복지부는 올해 종료되는 제4차 계획을 잇는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이를 위해 한국한의학연구원 주관으로 변화하는 인구·사회·보건의료·산업 여건을 분석하여 미래 한의약 수요와 욕구를 반영한 추진과제를 발굴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종합계획의 실효성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해 협회·학계·정부가 참여하는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수립 추진단’과 정책·제도적 개선사항에 대해 이해 조정과 합의 도출을 위한 ‘한의약 발전협의체’를 상시 운영한다.
올 하반기에는 공청회를 통해 계획(안)을 보완한 뒤,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의약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주기 지원 방안도 발표됐다. 한약재 자원확보부터 공공인프라 구축 확대, 투명한 유통 이력 관리 등 전주기 지원을 통해 한의약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한약재의 국내 재배 및 보급을 통해 국산 한약재를 보존하고 가격 안정화 등 자원확보 기반을 마련하고, 한약제제 다양화 및 새로운 제형 개발, 기존 생산 기술 보존 등 공공기능을 확대하여 한의약 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히 한약재 유통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원산지, 재배방법, 사용기한, 중량, 검사기관, 제조업소 등 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유통정보 시스템’을 마련해 2025년부터 다빈도 한약재 50종에 우선 적용해 시행한다.
외국인 환자 유치 및 의료기관 해외 진출 박차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한 전략도 발표됐다. 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 의료기관 14곳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환자가 많이 찾는 명동(서울)과 서면(부산) 등 주요 지역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한의 의료기관의 해외 현지 개원·정착을 단계별로 지원하고, 한의약 제품 제조·판매 기업의 수출 마케팅도 돕는다.
또한 2024년 기준 우즈베키스탄, 몽골, 베트남 3개국 7개 대학에 이어, 2025년에는 튀르키예와 태국 대학에서도 한의약 전공과목을 개설해 외국인 의사·전통 의사에 임상연수를 실시하고 해외 보건부 공직자 대상 한의약 정책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