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한의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수가가 올해보다 1.9%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대한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31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강도태·이하 재정위)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 결과 2026년도 평균 환산지수 인상률은 1.93%(1조3433억원), 상대가치 연계 0.07%(515억원)로 나타났으며, 한의 유형 1.9%를 비롯해 △병원 유형 2.0% △의원 유형 1.7% △치과 유형 2.0% △약국 3.3% △조산원 6.0% △보건기관 2.7%로 타결했다. 이 가운데 병원 유형과 의원 유형은 환산지수 인상률 중 각각 0.1%씩을 저평가 행위 항목에 재정을 투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의원의 경우 외래초진료는 1만5570원에서 1만5860원으로 290원 증가되며, 외래 재진 진찰료의 경우에는 9830원에서 1만10원으로 180원 늘어나게 된다. 또한 본인부담액(초진 기준)은 4600원에서 4700원으로 100원 인상된다.
김남훈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은 “올해 수가협상 환경은 과거 코로나19 상황보다 의료대란에 따른 균형점을 맞추기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진행됐으며, 가입자와 공급자간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협상은 필수의료체계 구축과 의료 인프라 유지 및 가입자의 부담 수준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진행됐다”면서 “건보공단은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또한 협상 결렬까지 각오하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수가협상에 나선 대한한의사협회 유창길 수가협상단장은 “올해 수가협상은 지난해 의정사태의 영향으로 건보공단-공급자단체 모두 어려운 협상이 진행된 가운데 한의협 수가협상단에서는 한의계의 어려운 현실을 전달하고, 한의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했다”면서 “협상 결과 한의계의 어려운 상황이 오롯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아쉽지만, 전 국민이 의정사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대승적으로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타결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운을 뗐다.
유 단장은 이어 “그동안 한의계는 정부의 보장성 정책에서 소외돼 왔고, 내년도 시행 예정인 정부사업에서도 한의 관련 사업은 단 1개도 없는 등 보장성 확대가 전무한 상황에서, 올해 수가협상을 통해 한의의료기관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보상은 절실한 상황이었다”며 “하지만 지난해 의정상태의 영향으로 유형간 SGR 모형 불균형이 발생했고, 한의계의 어려움을 통계자료 등을 통해 충실히 전달했음에도 불구, 정해진 순위에 의한 인상률을 받아야만 했다”고 말했다.
특히 유 단장은 “제시받은 인상률은 한의계로서는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이었지만, 정해진 현실에서 협상단은 최선을 다했으며,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건보공단의 부대의견이 성실하게 이행될 것이라는 신뢰를 갖고 어렵게 ‘타결’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이처럼 한의협이 어려운 결정을 내린 부분을 감안, 앞으로 건보공단과 정부는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번 부대의견이 성실히 이행돼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 단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진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국의 한의사 회원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을 전하며, 향후 한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보공단과 잘 협업해 나가겠다”면서 “더불어 한의협은 우리나라 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며 국민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한의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에 따르면 올해 수가협상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이뤄졌다.
먼저 현재의 수가 산정 방식은 2024년 진료실적을 바탕으로 2025년도 유형별 협상을 통해 2026년도 수가를 정하는 방식이지만, 전공의 집단행동의 영향으로 병원 유형의 진료비 실적이 감소한 점을 고려해 각 단체별로 처해진 의료현장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공의 집단행동 상황에서 SGR모형에 따른 순위적용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의료대란과 관련 없이 순위가 낮은 유형의 균형점을 맞추기 위해 한의·치과 유형은 수가협상 타결시 재정위에서 보장성 강화 등 수가정책 지원을 부대결의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권고해 수가협상 이후 논의하고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년 연속 보험료 동결과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수입구조가 불안정한데 더해, 비상진료체계 지원과 필수의료정책 추진에 따른 대규모 건강보험 재정 투입도 지난해부터 진행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수가 인상으로 인한 보험료 부담에 대한 가입자의 우려와 비상진료 영향 및 인건비·재료비·관리비 상승에 따른 공급자의 경영난 등 상호 입장을 이해하고 간극을 줄여나가기 위해 수가협상 기간 중 가입자-공급자-공단 소통간담회를 실시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함께 행위간 불균형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병원 및 의원 유형에 대해서는 저평가된 행위 항목을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해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이를 통해 병원 유형에서는 비용보상률이 가장 낮은 투약 및 조제료를, 의원 유형에서는 진찰료에 재정을 투입해 행위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효율적인 재정 사용을 도모하고자 했다.
한편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6월에 개최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김남훈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상호 신뢰와 존중, 소통과 배려의 자세로 건강보험 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정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수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