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캡처: MBC ‘PD수첩’ 연속기획 수축사회 2부 ? 죽어야 끝나는 간병 편
최근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에서 ‘수축사회’의 해법으로 한의사 중심의 통합돌봄 사례가 제시돼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MBC는 1·2부에 걸친 연속기획 ‘수축사회’를 통해 2060년 미래 대한민국 사회의 모습을 예측하고, 인구 및 지방 소멸 문제의 심각성을 집중 조명했다.
특히 8일 방송된 2부에선 ‘죽어야 끝나는 간병’을 주제로 ‘간병파산’, ‘간병살인’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 사회적 재난으로 자리잡은 가족 간병 문제와 이에 해법으로 ‘통합돌봄’이 다뤄졌다.
기존의 ‘팽창사회(성장 중심 사회)’와 상반된 개념인 ‘수축사회’는 저성장 기조가 장기간 지속되는 사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의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경제 규모가 축소되는 현상이다.
프로그램에 따르면 고령사회로 접어들며 돌봄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수축사회형 돌봄 모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주목받는 대안이 바로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이다. 이는 노인 및 중증 환자가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를 이어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 요양 등의 돌봄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는 제도다.
이에 PD수첩은 간병의 고통을 덜어줄 해법으로 제시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앞서 이를 위한 시범사업의 효과를 조명하고자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운영 중인 경기도 부천시를 찾았다.
2026년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화 도시로 진입한 부천시 는 이에 대비해 2019년부터 관내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료·요양·일상생활·주거 등을 연계한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부천시가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이 없도록 돌봄 공백을 메우는 것으로, 거동불편자를 위한 김범석 부천시한의사회장(부천시 재택의료센터장)의 재택의료서비스 사례가 소개됐다.
이날 방송에선 부천시 사업 담당자(홍은영 통합돌봄팀장, 최고은 주무관)와 함께 재택에 방문한 김범석 회장은 먼저 대상자의 근골격계를 중심으로 신체적 불편사항 체크하고, 침 치료 등의 한의진료를 시행한 데 이어 심리 상태도 진단하는 모습이 비춰졌다.
또 시 담당자와 사회복지사는 집 안 곳곳을 둘러보며 안전바, 가스 시설 등을 비롯한 전반적인 주거 환경도 점검했다.
▲사진 캡처: MBC ‘PD수첩’ 연속기획 수축사회 2부 ? 죽어야 끝나는 간병 편
김범석 회장은 “집에 방문하게 되면 대상자에 대해 종합적으로 알게 된다”면서 “대상자의 과거부터 현재 상황, 또 대상자와 연락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생활환경 등을 한의사와 의사가 직접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어 “예컨데 신체적 불편 증상의 원인이 집안의 가구 등 주거환경에 따른 경우도 발견할 수 있으며, 다제약물도 확인해 해결(다학제팀)해 드리는 등 전반적인 삶을 체크해 개선해 드리면서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상자 A씨는 “그동안 일체 사람을 볼 수 없었는데 도움을 주는 분들이 오셔서 말벗을 해주고 가시니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 전했다.
관내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는 연간 1000여 명으로, 부천시는 직접 신청에 의존한 기존 복지 제도의 한계를 넘어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먼저 찾아낼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치매 안심센터, 보건소 등 관련 기관에 누구든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병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할 수도 있다.
신청 후엔 구청에서 방문 조사를 통해 돌봄 계획을 세우고,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소영 부천시 돌봄지원과장은 “치매의 경우 보건소를, 의사를 만나려면 병원을, 돌봄이 필요하면 주민센터 등 몸이 불편한 경우에도 대상자가 직접 찾아다녀야 되는 상황이었으나 이젠 시범사업을 통해 통합돌봄 접근 대상으로 발굴되면 시에서 진단해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부천시 등 통합돌봄서비스와 관련해 ‘전국 장기요양 시설 입소율(보건복지부·건보공단)’을 살펴보면 통합돌봄 시범사업의 미참여 지역은 2149명인데 비해 시범사업 지역은 83명으로 확연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에 따라 1인당 건강보험 비용 역시 연간 약 53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임종한 인하대 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의료비지출은 이미 GDP의 10%가 넘어서며 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면서 “이제 (의료패러다임을)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병원에서 제공되던 의료서비스를 지역에서 구현하고, 돌봄 사각지대 관련 비용을 투입하는 등 제도적 조정이 적절히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