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건강 증진과 한의약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립한의약임상연구센터 및 연구특화 한방병원’의 설립과 이를 위한 선행 연구 예산 마련이 국회에서 강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병도)는 최근 2차 회의를 열고, 새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날 국무위원 대상 보충질의에서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초고령화·저출산 등의 국가적 난제에 대해 한의약 분야의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으며, 한의약 관련 신기술 개발 평가 및 의료서비스 발굴 등의 공익적 임상연구의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 의원은 “이런 수요를 충족시켜줄 ‘국립한의약임상연구센터 및 연구특화 한방병원’의 건립이 검토돼야 한다”면서 “국내 한의의료서비스는 국민 만족도가 높고, 애용하는 환자와 수요도도 많은 상황인 만큼 공공의료 분야에서도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하지만 이러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공익적 임상연구를 전담하는 기관이 없다”면서 “이에 한의의료 정책 지원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국립한의약임상연구센터 건립과 관련해 타당성 연구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해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필요성이 인정되고, 2026년도 본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정부의 2025년도 보건복지 예산안에 ‘한의약임상연구센터’ 관련 기획을 위한 정부 지원을 포함·추진키로 의결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1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복지위는 “‘국립한의약임상연구센터 및 연구특화 한방병원’ 설립이 한의약 공익적 임상연구 수행과 한의의료 표준화 선도를 위한 사업인 만큼 기획연구비 3억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예결위와 본회의 논의를 거쳐야 할 본 예산은 통과되지 못한 상황이다.
‘국립한의약임상연구센터 및 연구특화 한방병원’은 근거 기반의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과 한의약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기관으로, 이를 통해 한의약 관련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공공의료체계 확대 △정책 테스트베드 △연구, 교육 등 국가 보건의료정책 지원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현재 한의약 관련 공익적 임상연구를 전담하는 기관과 의료기관은 전무한 상황으로, 현재 전국 공공의료기관 중 국립 한방병원은 대학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1개소(부산대 한방병원)뿐이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오송 한의약임상연구센터 기획 설립위원회(위원장 정유옹)’를 중심으로 정부와 국회(간담회 및 토론회)를 통해 센터 및 한방병원 설립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한의협은 이를 통해 △공익적 임상연구를 통한 근거 기반 한의약 정책 수립 및 제도화 지원 △공익적 한의약 R&D 지원을 통한 한의약 의료기술 발전 △해외환자 유치 등 세계 전통의약 시장 주도권 선점 △한의약 안전성?유효성 기술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유옹 위원장(수석부회장)은 이번 예결위 질의에 대해 “건립을 위한 관련 타당성 연구 예산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AI·바이오·헬스케어 등 첨단산업 전방위에 대한 R&D 자금을 GDP의 5%까지 집중 투자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