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추경 집행만으로는

지역의료 공백 못 막는다

의과 공보의 급감·무의 지역 증가…

한의과 공보의 즉시 활용해야

- 의과 공보의 감소로 의료진 없는 보건지소 증가…지역 일차의료 공백 현실화

- 시니어의사·보건진료전담공무원 확대는 비용 대비 활용 효율 낮아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보건복지부가 4월 24일 발표한 ‘공보의 감소 대응 위한 추경예산 집행계획 현장 점검’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현재 정부 대책만으로는 의료취약지의 일차의료 붕괴를 막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하며, 한의과 공중보건의사(이하 한의과 공보의)의 적극적 활용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보건복지부는 올해 추경예산을 통해 보건진료전담공무원 150명 추가, 시니어의사 20명 확대, 지역필수의사 132명 확대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는 급격히 감소한 의과 공보의 수를 근본적으로 대체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특히 올해 의과 공보의 수 감소로 인해 의료진이 전혀 배치되지 않는 무의(無醫) 지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특히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시니어의사 사업에 대해 투입 비용 대비 활용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미 지난해 12월 전라남도 진도군 보건소는 시니어의사를 채용했지만 약 3개월 만에 다시 의료 공백이 발생했으며, 전남의 영암·신안·해남군 보건소는 2개월 이상 채용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어 무산되었다는 사례는 높은 인건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의료 인력 확보 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 반면 전국 각 의료취약지에 즉시 배치 가능한 한의과 공보의 인력은 이미 제도 안에 존재하는 가용 자원이다. 일정 교육과 제도 보완을 통해 보건의료전담공무원의 권한을 부여한다면, 별도의 대규모 추경 예산과 장기 채용 절차 없이도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으며, 지역 주민이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는 일차의료 수요를 충분히 담당할 수 있다.

□ 실제로 의료취약지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행정 중심의 인력 대체가 아니라, 현장에서 즉시 진료가 가능한 의료인력의 확보이다. 이미 전국 보건지소에는 다수의 한의과 공보의가 배치되어 있으며, 이들은 지역주민 대상 진료 경험과 공공보건 현장 이해도가 높아 즉각적인 활용이 가능하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과 공보의에게 일정 범위의 일차의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면, 별도의 신규 채용 없이도 의료취약지 진료 공백을 빠르게 메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추가 예산 부담을 줄이면서도 현장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 또한, 지난 12월 한 언론사에서 전연령, 전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67% 이상의 국민이 의료 공백 지역에서 한의과 공보의를 활용하는 것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모든 연령과 지역에서 일관되게 확인됐으며,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으로 한의과 공보의 활용이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보건진료전담공무원과 시니어의사 확대를 추진하면서도, 이미 현장에 있는 한의과 공보의 활용 방안을 외면하는 것은 비효율적 행정의 전형”이라며 “의료취약지 일차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한의과 공보의를 적극 활용하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이어 “지역의료 공백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숫자를 맞추는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닌, 즉시 활용 가능한 한의과 공보의 투입을 통해 의료취약지 주민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