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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개인의 정보 보관 유효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또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누출에 대한 법정 손해배상제도를 신설하고, ‘이용자가 개인정보 누출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개인정보가 누출된 날부터 10년’으로 청구기간을 규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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