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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가 19일 발표한 ‘2013년 복지 분야 결산 분석 이슈리포트’를 통해 정부가 법에 규정된 건강보험 국고지원 20%를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발표한 이슈리포트에는 2013년도 복지 분야 결산을 분석하여 재원배분의 추이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분석했는데,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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