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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을 대가로 제약사로부터 뒷돈을 받고도 이를 처벌하는 ‘리베이트쌍벌제’가 부당하다며 제기된 위헌소송에서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현행 리베이트쌍벌제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국민 건강은 나 몰라라 한 채 호주머니 불리기에만 혈안이 됐던 양의계에 일침을 가한 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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