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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임산부를 진료할 때, 환자의 혼인 여부에 관한 사항을 묻거나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윤명희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산부인과 등 일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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