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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비방, 의대정원 감축 등 평소 양의사협회의 주장과 판박이인 발언만 되풀이해 ‘눈살’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가 18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이번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 국민을 위한 국감이 아닌 양방의료계의 이익과 한의학 비방에만 몰두한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을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와 청렴의무 등 윤리강령을 어긴 박 의원을 국회윤리특별위원회에 즉각 회부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참실련은 “지금까지 양의사 출신 국회의원들은 보건복지위원회에 속할 경우 대부분 양방의료계의 이익보다는 의료인의 전문성을 발휘해 비의료인이 할 수 없는 보다 전문적인 지적을 통해 국감에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며 “그러나 박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질의시간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을 양방의료계의 이익과 한의학 비방에 할애했으며, 특히 보건의료 전문가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양의사협회가 그동안 한의학을 비방하기 위해 내놓은 수준 이하의 주장을 그대로 판에 박은 듯한 발언을 수차례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참실련에 따르면 실제 박 의원은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함소아 탈모원인 논란의 경우 해당 환자아이가 한약을 복용하기 전 항생제 등 양방치료 역시 받았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양방의료계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탈모가 한약 때문이라고 단정짓는 등 한의약 비방에 몰두했다. 또한 자동차보험에서 한의 부분의 증가가 과잉진료 때문이라고 예단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한의 부분을 분리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주문하는 등 양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의 ‘한의학을 없애야 한다’는 평소 주장을 되풀이하는 한편 실손보험 문제에 대해서도 양방의료계의 후안무치한 과잉진료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나 지적없이 첩약, 추나, 약침 등 수가가 모두 정해져 있는 한의자동차보험 진료에 대해서만 지적하는 등 전형적인 양의사들의 한의학 혐오발언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 여야 가리지 않고 여러 국회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지적한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에 대해 시종일관 미온적인 태도로 답해온 정진엽 복지부 장관에게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를 현명히 해결하라’고 주문하는 대목에서도 양의사들만의 기형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박 의원은 한의학 비방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이 OECD국가 중 1000명당 의사수가 꼴찌임에도 불구하고 평소 양방의료계의 주장대로 의대 신설을 반대하고 오히려 숫자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하며, ‘의료계도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국민보다는 양의사협회의 주장만을 펼치고 있다. 참실련은 “박 의원은 ‘한의학을 없애야 한다’는 모토로 활동하는 한특위의 전신인 의료일원화특별대책위원회의 창립멤버로,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박 의원의 의정활동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양의사를 위한 것인지 알 수 있게 한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내 유일한 양의사 출신으로서 대한민국 보건의료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민들의 보건의료 향상에 힘을 쏟아야 할 국회의원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양방의료계의 직능이기주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히 실추시키고 국회의원윤리실천강령 제3조인 ‘국회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참실련은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 대한민국 국정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자리로, 그동안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출신 직능의 이익을 따지기보다는 출신 직능에 따른 전문성을 발휘해 국민을 위해 힘써왔다”며 “이번 박 의원의 국감 질의는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이 지켜온 소중한 명예를 송두리째 짓밟은 것으로, 국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강령을 심각히 어긴 것인 만큼 국회는 박 의원을 국회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힘쓰는 다른 국회의원들의 명예까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 촉구했다. 한편 박 의원은 20대 국회 시작 전부터 5촌 조카와 동서를 국회 보좌진으로 채용해 국회의원으로서의 명예를 실추시킨 바 있으며,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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