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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정책 토론회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고령화 시대에 걸맞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요양병원의 전반적인 개편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안으로는 의료기관인 ‘요양병원’과 복지시설을 통합한 ‘의료복지복합체’ 도입이 제안됐다. 지난 28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고령화 시대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급성기 이후 치료가 필요하고 회복기가 지속되는데 요양병원마다 수준이 차이나는데도 불구하고 수가는 같이 나가고 요양병원만 1300~1400개에 달하는 실정”이라며 “요양병원은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터치 못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수가 체계를 통해 요양병원 병상 기능을 재편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급성기병원은 입원일수의 제약이 있고 장기 입원의 경우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급성기 이후 환자를 퇴원시키는데 뇌병변, 척수손상환자 등은 퇴원 후 의료이용 및 생활에 불편이 증가해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경우가 많다”며 “요양병원에 회복, 유지기의 장기입원환자가 섞여 있고 상당수 요양병원이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능력과 자세가 갖춰지지 못해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의료복지복합체’라는 개념이 제안됐다. 동일 의료법인 등이 의료 및 장기요양시설을 개설해 의료, 장기요양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으로 급성기병원, 요양병원, 요양원을 동시에 운영하는 방식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것이다. 윤영복 미소들노인전문병원 이사장 역시 노인의료복지복합체의 장점으로 “수직 통합으로 인한 범위의 경제, 거래비용 절감으로 서비스 효율화를 촉진시킬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지속적인 포괄적 서비스 제공으로 심리적인 안정까지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동일 건축물 내 또는 시설 내 구획별 수가 분리를 통해 의료시설과 복지시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서비스 효율을 극대화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중증환자가 발생하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해 안정화되면 다시 시설로 이동할 수 있어 병원과 같이 있기 때문에 입소자는 사실상 병원에 입원해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영훈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을 명확히 정립하고 간병비를 급여화해야 한다는 요구는 10년 전부터 있었지만 정부의 추진 의지도 부족하고 재정 지원 측면에서 공급자와 가입자, 보험자의 입장이 달라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았다”며 “현실적으로 단번에 의료복지복합체를 도입하기는 힘들고 관련 논의를 세분화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찾아 실천하면서 수가 반영 등 지원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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