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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토론회서 “잘못된 수급 정책, 국가의료시스템 비효율 불러” 주장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한의 인력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한의협의 노력은 현행의 입학 정원과 학령 인구 감소가 향후 한의 의료 인력 과잉을 불러올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2012년~2015년 4년간 전국 12개 한의대 입학 정원은 750명 수준으로 유지돼 왔다. 여기에 농어촌 특별전형, 학사편입 등 정원 외 입학이 일반 대학의 모집 비율인 10%대로 이어져 오면서 5%대의 모집 비율을 적용받는 의과대학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통계청 인구변화추계에 따르면 2000년 대비 한의 의료 인력 증가는 2030년에 372%에 이르고 있지만, 인구 증가는 111%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현행의 한의 의료 인력을 유지하면 한의사 1인당 인구수는 2000년의 5313명에서 2030년 1585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협이 지난 2014년 보건복지부와 손 잡고 개최한 ‘우수 한의인력 육성 및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따르면,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정책과 과제’ 발제를 맡은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의료자원의 배분 정책은 모든 지역의 주민이 골고루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 자원을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배분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을 말한다”며 “보건의료부문은 다른 산업 부문과 달리 정보의 비대칭성, 과잉 진료에 따른 유인 수요, 긴 교육 기간, 생산과 소비의 동시 발생 등의 특성으로 시장 실패가 일어날 수 있다. 잘못된 수급 정책은 장기간에 걸쳐 국가의료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한의의료시장의 수요와 공급 변화로 살펴본 한의학 교육과 인력 수급의 문제점’을 발표한 오국진 행복드림한의원 원장은 “최근 12년간 한의사 배출은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한의원 수 증가는 같은 수준이었다가 최근 5년 사이 그 증가폭이 감소했다”며 “이는 한의원의 수가 이미 포화상태에 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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