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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와 관련 지난해부터 의약단체와 논의 진행 김지호 홍보시아, 한의대 정원 수급 조절 논의를 위한 내부 공청회서 강조 [한의신문=강환웅 기자]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한의과대학(이하 한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 한의계 내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 24일 한의협회관 중회의실에서 ‘한의과대학 정원 수급 조절 문제 논의를 위한 내부 공청회(이하 공청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날 김지호 한의협 홍보이사는 ‘한의과대학 정원 관련 최근 경과 및 현황’이라는 제하의 발제를 통해 한의과대학 정원 현황 등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했다. 김 이사는 발표를 통해 “한의협에서는 취임 초기부터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한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한의대 정원 문제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2015년 보건사회연구원이 ‘2015∼2030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진행됐다”며 “이 연구결과에서는 한의사는 2030년이면 1776명이 공급 과잉이 된다는, 즉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많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이사는 “정원 외 입학 문제의 경우 그동안 양방에서는 5%로 제한한데 비해 한의과와 치과는 일반대학과 마찬가지로 10%로 제한돼 있어, 한의협에서는 같은 의료계열인 양방과 마찬가지로 5%로 제한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고, 마침내 지난해 12월 5%로 제한하는 행정예고가 된 바 있다”며 “그동안 한의대 정원이 항상 늘어난데 비해 정원 외 입학이기는 하지만 처음으로 한의대 정원이 줄어들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이사는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한의협을 비롯해 양방의사협회, 치과협회, 간호협회, 약사회와 함께 2015년 발표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함에 따라 한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촉발된 측면이 있다”며 “실제 간호협회의 경우에는 간호간병서비스 도입에 따른 간호사인력 연구를 새롭게 하고 있으며, 한의사-의사-치과의사 등을 대상으로는 해외환자 유치 및 의료인의 해외 진출 등 새로운 인력 수급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등의 측면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이사는 보사연 연구결과 및 한의협에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등을 인용, 향후 한의사인력의 변화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이사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한의대 정원 조정 관련 설문조사 결과 2277명의 응답 회원 중 94.2%가 ‘줄여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현행 유지’는 4%, ‘늘려야 한다’는 1.8%로 나타난 바 있다”며 “이는 2013년 3월 3900여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85%의 한의사가 정원을 줄여야 한다고 답한 것과 비교하면, 4년 전에 비해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더욱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설문조사 결과와 같이 한의사인력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점차 높아지는 이유와 관련 김 이사는 “2003년부터 2012년 사이의 한의의료 이용량을 살펴보면 2009년까지 급증하던 한의의료 이용량이 그 이후부터는 정체돼 있으며, 또한 한의의료기관별 보험청구 건수 증가율을 살펴봐도 역시 2009년 이후부터는 정체돼 있다는 것을 통계상 확인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 같은 문제는 단순히 한의학 혹은 한의사만의 잘못이 아니며, 이는 인구대비 한의사의 증가율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실제 2000년 대비 2030년을 비교했을 때 인구는 111% 늘어나는데 비해 한의사는 37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단순히 한의사의 진료역량을 떠나 인구 변화에 비해서 한의사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는데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이어 “또한 2000년에는 한의사 1인당 인구수는 5313명으로 나타났지만, 2030년에는 1585명에 불과할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여건상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되며, 그동안 우리가 인구의 절대량이라는 부분에 대한 대처에 다소 미흡하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이사는 “이같은 인구의 감소는 한의사 이외에 다른 의료직능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지만, 타 의료직능에 비해 한의사의 인력증가율이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이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한의협이 정책적으로 일을 더욱 열심히 해서 한의사가 보다 다양한 곳으로 진출하고 먹거리를 더 많이 만드는 것이 기본이라는 말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물론 그러한 부분은 당연한 이야기이며, 또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지만 이와 더불어 한의대 정원 부분에 있어서 한의계가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등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만큼 적어도 이 기회를 놓치지는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이사는 “한의대 정원 문제에 있어 교육계, 학교, 병원 등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이 한번에 정리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이번 공청회와 같은 자리가 앞으로도 많이 만들어짐으로써 단순한 정원 문제뿐만 아니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의대 교육과정, 한의대 교육의 질, 한의사로서 배출돼야 할 바람직한 인재상 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보다 다양하고 종합적인 토론이 이뤄지길 바라며, 그 과정 속에서 정원 문제 역시 한의계의 보다 하나된 의견이 도출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이사는 “보건복지부는 2019년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 보완을 위한 의약단체와의 논의를 2월 중순까지 진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중장기적 방향에서는 한의대 교육과정과 교육의 질 등이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보건복지부 등 정부가 정원 문제 보완에 나서고 있는 만큼 조만간 대한한방병원협회,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 등 관련 단체와 실무TF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 한의계 내부의 의견을 조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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