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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배제 위해 재활병원 종별·자동차보험 한의물리요법 수가 신설에 ‘어깃장’ 부산시 한의약 난임치료 성과 보고회장서도 주제와 동떨어진 질문으로 행사 방해 ‘눈살’ ◇부산시 한의약 난임치료 성과보고회에 양의사측이 참석, 주제와 동떨어진 질문으로 행사를 방해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최근 양의계가 한의약과 관련한 성과나 정책 등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대와 딴지를 거는 등 경쟁직능을 깎아내려 독점을 통한 이익만을 얻으려는 행동들이 극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양의계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양의계는 (한의학을 혐오하는 일에 힘을 쏟기보다는)그 열정을 가지고 한의사와의 경쟁을 통해 국민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고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실제 이미 다수의 언론을 통해 잘 알려진 것처럼 재활병원 종별 신설에 적극 찬성해 오던 양의계는 재활병원 개설권자에 한의사가 포함되는 것이 구체화되자 돌연 반대 입장으로 급선회했다. 이 같은 양의계의 갑작스런 입장 변화는 재활병원 개설권자에 한의사가 포함되는 것이 기존 의료법 내 한의사의 개설권에 대한 법리 해석과 국민의 재활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당연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한의사가 포함되면 안된다’는 몽니를 부리는 것으로, 양의계의 재활병원 종별 신설 찬성이 한의사를 배제하기 위한 속셈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양의계는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한 한의물리요법 자동차보험 수가 신설과 관련해서도 체계적인 절차와 의학적 원리를 무시한 개정안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반대의사를 피력하고 있지만, 해당 행정예고안은 자동차보험 한의물리치료에 대한 행정적·법률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해소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어 양의계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특히 양의계는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확대되고 있는 지자체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방해하고 나서는 추태를 보이기도 했다.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한의사회가 함께 지난 7일 개최한 ‘2016년 한의난임 치료비 지원사업’ 결과를 발표하는 행사장에 부산시의사회 소속 양의사들이 참석해 ‘양방이나 양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 ‘세금이 투입되는 이 사업에 공무원들은 책임질 수 있겠는가’라는 등의 행사 주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주장과 질의를 통해 행사를 방해하며, 한의난임치료사업으로 임신에 성공한 임산부 및 각구 보건소 관계자 등 행사에 참석한 많은 부산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의 경우 2014년 27%, 2015년 21.5%에 이어 지난해에도 21.9%의 임신성공률을 기록하는 등 한의약이 난임 극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이 지속적으로 증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양의사들의 행동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양의계의 한의약에 대한 무차별적인 비방과 폄훼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 보이는 일련의 행동은 한의약이 국민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방해함으로써 국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게 되는 만큼 더욱 질이 나쁘다고 할 수 있다”며 “양의계는 언제까지 한의사들과 정당하게 경쟁해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생각은 하지 않고 한의약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일에만 몰두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한의협은 “더 이상 정책이 국민이 아닌 양의사의 독점적 이익을 보장해주어서는 안될 것이며, 경쟁직능을 깎아내려 얻은 독점적 권리로 이익을 얻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이에 한의협은 한의사와 양의사가 서로 국민을 바라보고 경쟁해 의료서비스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적 토대가 마련되기를 바라며, 양의사들 역시 시대가 변했음을 깨닫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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