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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출생·사망통계 결과 2015년 비해 출생아 수 7.3% 감소 양방난임시술 지원도 2009년 이후 5469억원 투입했지만 0.09명 개선에 그쳐 한의난임사업 도입 등 현장 목소리 반영한 실질적인 저출산 대책 마련 ‘시급’ [한의신문=강환웅 기자]통계청이 지난달 22일 발표한 ‘2016년 출생·사망통계(잠정)’ 결과에 따르면 2016년 출생아 수는 40만 6300명으로 2015년보다 3만 2100명(7.3%)이 줄었으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합계출산율)도 1.24명에서 1.17명으로 0.07명(5.6%) 줄었다. 합계 출산율이 1.30명 미만인 초저출산국가로 분류된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결혼, 임신, 돌봄, 일·가정 양립 등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서며 지난 10년간 저출산 대책에 80조원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해 실패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의 난임 관련 양방시술의 지원 강화 대책 역시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2009년 이후 정부가 양방난임시술 지원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5469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고작 0.09명 개선에 그치고 있는 수준이다. 또한 올해부터 시행되는 양방시술 지원사업 확대계획에서도 지금까지 지원혜택을 받지 못한 일정 소득 이상의 가구들은 이미 자비로 양방 난임시술을 받아왔을 확률이 높으며, 3회 지원받던 산모가 4회를 지원받는다고 해서 뚜렷한 효과를 보기는 쉽지 않아 지원을 확대한다고 해서 유의미한 추가 출산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해 6월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장성 확대계획 등을 의결하며, 난임치료 시술비 및 제반비용의 건강보험 적용을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양방난임시술 지원 확대로 8000명에서 1만 2000명의 출생아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관련 전문가들이나 현장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즉 정부의 의지와 달리 양방 난임시술 지원사업 확대를 통한 추가 출생아 수 증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제부터라도 지금까지의 관행에서 벗어나 출생아 증가를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점차 대두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난임부부들에게는 천편일률적으로 양방난임시술 지원 확대에만 나설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도와주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를 난임부부의 입장에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봐야 할 시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한의난임치료사업 확대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박춘선 한국난임가족연합 회장은 “2017년 10월부터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관련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위원회에 반드시 한의학과 난임전문 관련 단체들이 포함돼야 한다”며 “그래야만 난임부부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어떠한 도움을 원하는지 등을 알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서만이 건강보험이 적용됐을 때에도 난임부부를 위한 올바른 지원정책, 난임환자 맞춤에 의한 환자 중심치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처럼 양방난임시술에 대한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의난임치료가 각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사업들이 점차 확대되면서 양방난임시술에 비교해 경제성은 물론 높은 임신성공률과 더불어 여성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원인불명 양방난임시술의 경우에는 국제저널인 ‘Human reproduction’이나 ‘Cochrane review’ 등에서도 원인불명 난임에 대한 양방시술도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결론짓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원인을 갖고 있는 난임부부들에게 과연 양방난임시술 지원 확대가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야 봐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조준영 꽃마을한방병원 진료원장은 “원인불명 난임에 대한 양방시술도 근거가 불충분하다 결론짓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상황에 비춰보면 난임부부의 46∼77%에 해당되는 ‘원인불명 난임’ 부부에게 근거가 부족한 양방시술을 지원해주고 있는 셈”이라며 “난임부부들은 본인들의 정확한 생식건강상태와 이를 해결할 의학적 또는 한의학적 치료의 효과에 대해 객관적인 정보를 알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치료를 선택할 권리도 가지고 있는 만큼 적어도 원인불명 난임에 대해서는 한의난임치료가 양방시술보다 비용-효과적인 면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과 더불어 양방시술과 한의난임치료를 병행할 때 그 효과가 높다는 연구들이 있다는 사실도 적극 알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이어 “정부에서는 양방시술에 못지 않는 효과를 보이고 있는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나서기를 바란다”며 “이와 함께 제한된 예산이 문제라면 양방시술과 한의난임치료 중에 난임부부들이 선택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키도 했다. 한편 복지부도 ‘2016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초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대책을 보다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구정책개선기획단’을 구성·운영해 정책모니터링 및 평가, 국민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보완하겠다고 나선 만큼 앞으로 현장 의견이 수렴된 정부의 새로운 저출산 대책 마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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