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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발전 위한 제도 개선 앞장 한목소리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복지부에 한의난임치료 시범사업 조속한 시행 촉구 김명연 의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위한 의료기기법 대표발의 약속 설훈 의원, 국민의 상식에서 한의사가 의료기기 못 쓰는 이유 이해하기 힘들어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제62회 정기대의원 총회에 참석한 11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복지부에 한의난임치료의 조속한 시범사업 시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양 위원장은 “국회 보건복지위 동료의원들이 여러번 주장하고 지적한 문제가 한의난임치료 지원문제로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시범사업 결과 좋은 성과를 내 20%대의 높은 임신 성공률을 보였는데도 정부에서 시범사업조차 하지 않는것은 대단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한 후 “올해야 말로 복지부가 반드시 한의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함께 양 위원장은 2012년 영국 의학잡지에 따르면 영국의사의 46%가 대체의학을 권유하고 있을 만큼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한의학의 중요도를 인식하고 있는 만큼 자부심을 느끼고 한의학을 대한민국의 1대 브랜드로 키워나가겠다는 책임감을 가져주기를 당부했다. 특히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법안을 자신이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혀 박수 갈채를 받았다. 이날 김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소신을 강조했다. 그는 “모든 쟁점 법안들에는 직역단체 간 다툼이 있다. 그런데 그 수혜자이자 중심이어야 할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며 “국회의원이라면 (직역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법을 통과시켜 국민이 많은 혜택을 받고 국가가 부강해지면 그것이 바로 올바른 국회라는 배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동안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있어 한의계와 입장을 같이해온 이유에 대해 “정확하게 진단해서 보다 빠르게 질병을 치료해 주면 이는 한의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좋은 일이라는 소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김 의원은 “매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지적하다 보니 페이스북이 자주 마비된다. 그런데 국회의원을 왜 하느냐? 이런거 돌파하려고 한 것”이라며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법을 많이들 얘기하는데 제가 발의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상대단체에서는 위험성 문제를 제기하지만 이는 학교에서 교육을 더 강화시키고 정상적으로 테스트를 거쳐 자격이 주어지도록 엄격하게 관리하면 된다며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의원들이 이에대한 공감대를 갖고 있는 만큼 20대 국회 전반기에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김 의원은 “때로 내부에 갈등이 생길 수 있겠지만 계속 갈라져서 가면 누가 도와주고 누가 힘이 돼 주겠나?”며 “작지만 강한 군대와 같이 하나로 뭉쳐 국민을 위한 길로 나아간다면 한의계가 원하는 부당한 규제들을 국회에서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정감사 이전부터 또 국정감사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는 직역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측면에서 정부가 결단해야한다”며 “김명연 의원이 새로운 길을 열겠다고 했으니 잘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저 또한 함께 할 것”이라며 국민 건강을 위해 한의학의 과학화, 세계화를 위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왜 의료기기를 한·양방이 같이 사용하지 못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국민들의 상식으로 볼 때 의료기기를 다 같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뛰어난 한의 인재들이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족쇄를 풀어주면 전세계에 한국을 빛낼 존재임을 알리는 선봉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어 설 의원은 “우수 한의 인력이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 진출해 한의 치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찾아 제2의 한류로 성장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김성태 바른정당 의원은 한의협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 강서구는 허준 선생의 탄생지이자 동의보감을 집필한 의미가 큰 곳임을 강조한 후 “한의약 발전과 국민을 위해 더욱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한의약 안전성 확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강조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약이 더욱 발전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민족의학인 한의학이 차별받지 않고 세계화, 과학화, 한·양방 협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항상 국민을 위해 나아간다면 한의약 발전을 위해 국회에서 법과 제도로 도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사회에 만성질환이 많아지면서 한의약이 갖고 있는 근본치료와 질병 예방 부분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갖고 있는 만큼 더 많은 노력과 정책을 같이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다수 보건복지위 의원들은 긍정적으로 적극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지지 의사를 보냈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도 “4차산업혁명 시대에 미시적 관점에서 벗어나 거시적 안목으로 대응해 나가는데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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