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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선봉에 나서…국정감사 때 마다 문제 제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결국 국민에게 도움되는 일 상대직능의 거센 항의 있겠지만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위한 법 발의하겠다 소신 밝혀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열린 대한한의사협회 제62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법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혀 좌중으로부터 큰 박수 갈채를 받았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정치적 소신에 대한 얘기로 입을 열었다. 그는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통과시켰던 내용 하나하나가 국민 건강과 직격된 내용으로 바로 현실에 반영되는 것을 보면서 전문성 있게 의정활동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오래있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을 내리고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 들어와서도 계속 보건복지위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든 쟁점 법안들은 직역단체 간 다툼이 있기 마련인데 문제는 수혜자의 중심인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라고 질타한 김 의원은 “보건복지위에서 의정활동을 하며 느낀 사실은 국회가 직역단체 때문에 뭔가를 하기 어려울때 정부에 그 책임을 떠넘긴다는 것”이라며 “각당 의원분들이 여기 다 계시는데 4당이 마음만 먹으면 정당성 있고 국민에게 필요한 법을 모두 통과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년 (국정감사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지적했다가 페이스북이 자주 마비되는데 국회의원을 왜 하느냐? 이런거 돌파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법을 통과시켜서 국민이 많은 혜택을 받고 국가가 부강해지면 그것이 바로 올바른 국회라는 배짱이 필요하다” 고 역설했다. 특히 김 의원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의료기기법을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거 제가 발의하겠다”며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해주고 통과시키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정총에 참석한 대의원들로부터 뜨거운 환호와 박수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활용해 정확하게 진단해서 질환을 빠르게 치료해주면 이것은 한의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그동안 한의계와 입장을 같이해왔다”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 20대 국회 전반기에 관련 법을 통과시키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기대했다. 김 의원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분명하고도 일관되게 요구해 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적법 판결이 있었고 정부에서도 이를 규제기요틴 과제로 선정했으며 2015년 4월에는 국회 공청회도 열었을 뿐 아니라 국감에서 여러 의원들의 질의도 있었다”며 “저는 (이것을) 직역 간 갈등으로 보지 않고 우리가 치료를 받을 때 의료인이 직역의 경계를 넘어 의료기기를 활용해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환자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정부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한의원에서도 기본적인 진단을 위한 의료기기 사용 가능성을 질의한 바 있다.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선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에서였다. 김 의원은 본지 인터뷰에서 “‘한의약육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의약의 개념은 ‘전통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의의료행위와 이를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의의료행위’로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 환경에서는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용인을 하지 않고 있다”며 “물론 한의사에게 일반병원의 의료기기 모두를 사용하도록 하자는 것은 아니다. 진단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기기를 얘기하는 거다. 대표적으로 저용량 X-ray나 초음파검사기 등이다. 공항 검색대에서도 대수롭지 않게 사용되고 있는 X-ray를 위험한 의료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명연 의원은 지난 2012년 경기 안산시 단원구 갑에서 당선돼 19대 국회에 입성한 후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을 역임했다. 2016년 지역구에서 재선된 김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을 거쳐 현재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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