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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후 양방난임시술에 5469억원 지원…출산율은 0.09명 개선에 그쳐 무분별한 양방난임시술로 인한 폐해 지속…한의난임치료 충분한 역할 가능 한의난임치료, 임신성공률 이외에도 월경통 등 여성건강 증진에도 큰 도움 [한의신문=강환웅 기자]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가운데 지난 대선 운동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적극적인 국가의 저출산 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새 정부에서는 저출산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이를 위해 저출산 정책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결혼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직접적인 출산 지원과 관련해서는 난임 부부 지원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공공난임센터·미숙아센터 설치 확대,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에게는 출산지원금을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정책도 추진한다고 발표키도 했다. 이처럼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부각되면서 결혼 및 출산, 양육을 위한 친환경적 지원도 뒷받침돼야 하지만 특히 정작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난임부부들에 대해 지금과는 달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연도별 난임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보면 여성은 2.5% 증가, 남성은 11.8%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지원사업’ 지침에서도 난임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환자가 2008년 17만 3000여명에서 2010년 20만 2000여명, 2012년 20만 7000여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고령임신으로 인한 생식능력 감소, 잦은 유산, 장기간의 피임, 스트레스 및 비만, 운동부족, 환경오염 등의 다양한 이유로 난임부부는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한의난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한 영역에서 담당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사회 모든 영역에서 협력할 때만이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난임부부들의 경우에는 아이를 가지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기를 갖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연들을 가지고 있는 이들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난임만 해결해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결혼, 임신, 돌봄, 일·가정 양립 등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서며 지난 10년간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에 80조원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해 실패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의 난임 관련 양방시술 일변도의 지원 강화 대책 역시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2009년 이후 정부가 양방난임시술 지원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5469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고작 0.09명 개선에 그치고 있는 수준이다. 또한 올해부터 시행되는 양방시술 지원사업 확대계획에서도 지금까지 지원혜택을 받지 못한 일정 소득 이상의 가구들은 이미 자비로 양방 난임시술을 받아왔을 확률이 높으며, 3회 지원받던 산모가 4회를 지원받는다고 해서 뚜렷한 효과를 보기는 쉽지 않아 지원을 확대한다고 해서 유의미한 추가 출산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지자체를 넘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목소리는 지난해 12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한의난임치료사업 확대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공청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 박춘선 한국난임가족연합 회장은 “무분별한 양방시술로 인해 난소기능이 떨어지고, 자궁내막도 얇아지는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병원에서는 문제가 없다고만 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임신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러한 경우에도 한의학적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며 “향후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시 관련 위원회가 구성될 때에는 반드시 한의학과 난임전문 관련 단체들이 포함돼야만 난임부부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어떠한 도움을 원하는지 등을 알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서만이 난임부부를 위한 올바른 지원정책, 난임환자 맞춤에 의한 환자 중심치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 수석부회장은 “내년부터 난임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이 진행되는 가운데 현재 각 지자체들의 한의난임치료사업에서 한의단독치료에 대한 효과를 보고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정부에서는 한의단독치료에 대한 효과 검증에만 너무 매달리고 있는 것 같다”며 “한의-양의 병행치료 역시 다양한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는 만큼 난임부부들이 출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조준영 꽃마을한방병원 진료원장도 “Cochrane review 등에서도 원인불명 난임에 대한 양방시술도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결론짓고 있는 만큼 한의난임치료가 양방시술보다 비용-효과적인 면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과 더불어 양방시술과 한의난임치료를 병행할 때 그 효과가 높다는 연구들이 있다는 사실도 적극 알려나갈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예산이 제한적이라면 난임부부들이 한의난임치료나 양방시술 중 선택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제언키도 했다. 이처럼 한의난임치료 필요성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효과는 각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의 결과 발표를 통해 매년 입증되고 있으며, 또한 ‘European Journal of Integrative medicine’ 등을 비롯한 해외 유명저널에서도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효과성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더욱이 한의난임치료는 임신성공률 이외에도 여성의 월경통 감소 및 월경곤란증 호전 등의 여성질환 증상 개선에도 효과가 있는 것은 물론 한약에 대한 안전성 역시 안전하다는 결과 등이 부산시 한의난임치료 사업결과 발표회 등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저출산 문제는 이미 우리나라의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과제로, 사회 전 영역이 합심해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만큼 이제부터라도 사회 전 영역이 합심하고 협력해 국가의 최우선 과제 해결에 매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각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그만큼 효과가 입증됐기 때문에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부에서는 더 이상 한의난임치료 효과에 대한 근거를 운운하기보다는 임신은 물론 여성건강에 도움이 되는 한의난임치료가 더 많은 난임부부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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