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보공단, 통계자료에 입각해 원론적으로 접근…표정조차 읽을 수 없어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아직까지 공급자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사이에 구체적인 수치가 오고 간 것은 아니지만 올해 수가협상은 지난해보다는 어려울 것 같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은 지난 22일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제2차 수가협상을 진행한 후 기자들과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김태호 한의협 약무이사는 “지난해 건보공단측에서는 건강보험재정 흑자와 관련해 보장성 강화 등의 배경을 설명하며 몇 년 후면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제시한 반면 올해에는 이 같은 설명보다는 자료에만 입각한 원론적인 설명을 하고 있어 건보공단의 표정조차 읽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또한 지난해에는 당초 보건의료계 안팎에서 제기됐던 7000억원대를 상회하는 8134억원의 추가재정이 투입됐다는 부분 등도 고려한다면 올해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측이 제시할 벤딩폭의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이어 “지난해 통계만 보더라도 일선 한의의료기관 경영의 어려움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상황이지만, 수가협상에서는 지난해 통계자료만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최근 10년간의 통계치도 고려되는 만큼 건보공단이 현재 한의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얼마만큼 반영해 수가협상에서 인상폭을 제시하게 될런 지는 미지수”라며 “앞으로의 협상에서는 일선 한의의료기관에서 체감하는 경영상의 어려운 현실을 건보공단측에 지속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한의계와 건보공단 사이의 인상폭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것이 향후의 최대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이사는 한의계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철저하게 배제된 상황 등을 설명하며, 유형별 형평성에 맞는 한의계 수가 인상의 당위성을 제시했다. 김 이사는 “전체 보장률이 63.4%인 상황에서, 한의계의 경우에는 한방병원은 35.3%, 한의원은 47.2%의 보장률을 기록하는 등 평균에도 못미치는 낮은 보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물론 오히려 보장성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처럼 한의계는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철저히 소외받고 있는 상황에서 보장성 강화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지출을 이유로 수가인상률을 적게 가져간다면 한의계로서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며, 이러한 부분들이 반드시 한의계 수가협상시 고려돼야 하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김 이사는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보장성 강화에 배제된 한의계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설명 이외에도 타 유형에 비해 초진·재진 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도 설명했다”며 “또한 한의계의 경우 전체 금액을 놓고 보면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에서 비율로만 얘기하다 보니 금액이 조금만 올라가도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가 있는데,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이 같은 착시효과를 개선할 수 있는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의협은 오는 29일 건보공단측과 제3차 수가협상을 진행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