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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치, 업무량·진료비용·위험도로 구성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료 행위별 수가(원)는 ‘상대가치점수(점)×환산지수(1점당 원)×종별가산율(%)’로 계산한다. 여기서 상대가치점수는 소요된 자원 소모량을 기준으로 요양급여 의료 행위의 가치를 비교해 각 항목 사이의 상대적인 점수를 나타낸다. 환산지수는 상대가치 단위 점수 당 비용(원가)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바로 이 환산지수를 결정하기 위해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단체가 유형별 협상을 벌이고 있다. 종별가산율은 요양기관 종류별로 가산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상급종합병원은 30%, 종합병원은 25%, 한의원을 포함한 의원은 15%를 적용한다. 따라서 의료 행위별 수가는 수가협상 결과와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본란에서는 상대가치점수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상대가치는 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로 구성된다. 업무량은 주시술자의 시간, 노력에 대한 개념으로 행위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육체적·정신적 강도를 반영해 산정한다. 업무량 연구는 대체로 관련 직능단체(한의협, 의협, 치협, 약사회 등)에서 수행한다. 진료비용은 임상인력 인건비, 장비비, 재료비 등에 대한 비용을 말하며 △임상인력의 업무와 참여시간 △의료장비·기구의 사용개수와 사용시간 △별도 보상되지 않는 의료소모품 종류별 사용량 등을 고려해 책정된다. 진료비용 연구는 임상전문가패널 및 심평원이 개발 주체로 수행한다. 위험도는 의료사고와 관련된 분쟁해결 비용에 대한 것으로 의료사고 빈도, 관련 비용 조사를 통해 의료사고 전체비용 추정 및 진료과별, 행위별 위험도 등을 산출해 적용한다. 위험도 연구는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하는데 2차 상대가치 개편 연구에서는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소에서 진행했다. ‘2014년 7월 고시×2012년 빈도×2014년 환산지수 적용’ 기준으로 상대가치 규모 현황을 살펴보면 상대가치점수로 운영되는 진료비 규모는 총 29조9000억원(기본진료 포함)이며 진료부문별 비중은 의과가 78%, 치과 5%, 한의 7%, 약국 10%다. 구성요소별 비중은 업무량이 37.0%, 진료비용 61.7%, 위험도 1.3%를 차지하고 있다. 한의의 경우 137개에 대한 진료비 규모가 1조9486억원이며 구성요소별 비중은 업무량 66.4%, 진료비용 32.7%, 위험도 0.8%로 나타났다. 2차 상대가치 연구에서는 기본진료료를 제외한 ‘진료행위료’를 대상으로(보건수가, 조산수가, 식대, 요양병원수가, 기타 정액수가 등은 상대가치 연구 대상에서 제외) 진행돼 한의에서는 69개 행위(세부구분 시 71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2014년 7월 고시×2012년 빈도×2014년 환산지수 적용’ 기준으로 연구대상 부문별 현황을 보면 총 17조6252억원(5247개 행위) 중 업무량이 28.1%(4조9458억원), 진료비용 70.9%(12조4978억원), 위험도 1.0%(1816억원)를 차지했다. 이중 한의는 1조1459억원이며 구성요소별로는 업무량이 60.7%(6960억원), 진료비용 38.1%(4361억원), 위험도 1.2%(137억원)의 비중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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