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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재정 중립’ 기조 유지에 의약단체 반응 ‘시큰둥’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내놓은 가운데 약사회·치과의사협회·의사협회는 별다른 공식적 의견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대내외적으로 이번 개편이 만족스럽지 못한다는 등의 언급으로 ‘재정 중립’을 강조한 심평원의 기존 기조에 지속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난 12일 한의신문과의 통화에서 “2차 상대가치 개편에 대해 내놓은 별도의 공식 입장은 아직 없다”며 “총점이 고정돼 있는 등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심평원의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난이도 등에 대한 중점 변화 등만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조현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지난 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의료질향상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언급하면서 “최근 수술, 처치, 기능, 검체, 영상 등 5대 의료행위에 대한 2차 상대가치점수 개정이 있었다”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본진찰료, 외래진찰료”라며 개정된 상대가치점수에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지적했다. 심평원의 재정 중립 원칙은 지난 달 마무리된 수가 협상이나 연구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약사회 조양연 보험위원장은 지난 달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3차 수가협상을 마친 후 “상황에 변화가 없으면 오늘부로 협상을 종결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라도 가야 한다”며 “보장성 강화와 상대가치점수 개편 등에서 약국이 받는 불이익을 환산지수로 조정해줘야 하는데 수용이 안되고 있는 거 같다”고 토로했다. 치의계 역시 대한치과의사협회지 4월호에 ‘국내외 치과 의료수가 비교현황 : 한국, 일본, 독일, 미국을 중심으로’ 논문을 통해 “이번 국가별 주요 치과의료수가 비교에서 한국의 치과수가가 일본, 독일, 미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었으며, 독일은 일본과 유사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이었고 전국민 대상의 공적 치과보장체계가 없는 미국의 경우는 모든 항목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며 “현재와 같은 급여항목의 비정상적으로 낮은 상대가치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또한 상대가치 및 환산지수도 근거에 기반해 적절한 수치를 제시할 수 있도록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지난 2008년 업무량·진료비용·위험도 등을 반영한 상대가치점수는 이번 2차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개정됐다. 2008년 당시에도 심평원은 보험 재정의 추가 부담을 제한하는 ‘재정중립’원칙과 함께 진료과별 상대가치점수 총점은 고정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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