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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국가책임제 국회 정책간담회…“저수가 개선은 과제”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치매국가책임제의 시행을 앞둔 가운데 이를 위한 인프라인 ‘치매안심센터’가 원스톱 기능을 갖춘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치매국가책임제 정책간담회’에서 조충현 보건복지부 치매지원 팀장은 향후 중점을 둘 정책 방향으로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통한 사례 관리 강화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의료 및 요양비 부담 경감을 꼽았다. 조 팀장은 “현재 서울시에서 하는 치매지원센터를 강화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가족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게 첫 번째 목표”라며 “치매가 걸렸는지 조기진단을 통해 원스톱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을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치매등급을 받은 뒤 향후 대처에 대한 사례관리가 중요하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그는 “문제행동이 초기에 나타난 뒤 병원에 가야할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집에서 필요한 방문 서비스, 주야간 서비스 등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다 어느 정도 심해지면 요양시설에 가야한다”며 “이런 부분에서 지역 자원을 연계해주고 사례관리를 하도록 보건소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치매안심센터가 공적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요양병원이 등급을 받아야 치료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데 치매 환자 소견부터 판정까지 몇 달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사이에 가족들이 대처할 만한 프로그램도 갖출 계획이다. 박경옥 서울특별시 건강증진과장은 치매안심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전문성 강화’에 역점을 뒀다. 박 과장은 “현장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캐어 메니저를 할 사람들, 즉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고 고용불안을 안고 일하지 않도록 처우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며 “안심센터가 치매 서비스를 하는 기관에 대해 인증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치매는 조기발견과 조기치료가 중요한 만큼 주야간 단기보호라든가 방문 돌봄 서비스가 중심이 돼야 하는데 인프라가 상당히 부실하다”며 “낮은 수가 하에서 저질 서비스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개선해야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30년 치매인구는 전체 노인의 10%인 127만 명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치매 치료 및 간병으로 인한 가계 부담 및 사회적 비용은 연간 1인당 2000만원이 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에 반해 공격성이 심하거나 돌봄이 힘든 경우 일반 요양시설의 사용이 어려움을 겪는 등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인프라와 의료서비스는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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