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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양방 단독의 노인정액제 개선, 논의구조 이해 안돼” 치협·약사회·간협 등 보건의료단체장도 한의계 의견에 적극 공조 ‘피력’ 김철수 치협회장, 치협에서도 문제 인식…지난달 공동성명서 발표 등 대응 조찬휘 약사회장, 국회에서도 여러건 입법 발의…이번 정부 개선안에는 ‘의구심’ [한의신문=강환웅 기자]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지난 18일부터 노인외래정액제 양방 단독 개정이라는 불공정·불합리한 정책과 관련 정부에 강력한 항의를 표하면서 무기한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튿날인 19일 오전부터 김용태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 등 보건의료단체장들이 김 회장의 단식 현장인 한의협회관을 직접 방문, 노인외래정액제 양방 단독 개정에 대한 불합리함을 공유하는 한편 이를 개선키 위해 적극 협력할 뜻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이날 노인외래정액제가 양방 단독으로 개정되는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들은 김용태 의원은 “이번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논의구조로 진행되는 등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할 부분이 많다”며 “이대로라면 어르신들이 양방을 이용할 경우에는 2000원을 부담하는 반면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면 6000원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다소 황당한 제도 개선방향”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이러한 잘못된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상임위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철수 치협회장은 “치과의사협회에서도 이번 사안에 문제점을 인식해 지난달 한의협·약사회 등과 함께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며 “복지부에서는 이번 양방 단독 개정과 관련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그동안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한의협·치협·약사회와는 이달 초 간담회를 시작해 이에 관련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찬휘 약사회장도 “이번 정부의 제도 개선과는 별개로 국회에서도 노인외래정액제에 대한 문제 개선의 시급성을 인식해 법안이 여러 번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에서는 양방 단독만이 아니라 전 의료계가 포함된 입법인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정부의 개선방향은 양방 단독으로만 추진하고 있어 그 저의에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참석한 보건의료단체장들도 그동안 함께 적용돼 왔던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이 이번에만 양방 단독으로 결정된 것은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개선이라는데 공감하며, 향후 양방 단독이 아닌 타 의료계도 포함되는 진정한 노인외래정액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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