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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한목소리로 정책 부당성 알려야”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이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의 단식 농성장을 방문 격려의 말을 건냈다. 김필건 회장은 농성장을 찾은 정 전 의원에게 “현재의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내걸었던 기회의 균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와는 거리가 멀다”며 “우리는 더도 말고 양방과 똑같이 노인정액제가 개선되기만을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 안대로 추진될 경우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의원은 2000원, 한의원은 6000원이 돼 의원과 한의원의 본인부담금이 3배나 차이나는 불평등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정 전 의원은 “당장 1500원만 내던 고령층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김필건 회장에 공감을 표현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상세한 내용까지는 모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전 의원은 예전에 약사들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발의했다 약사들로부터 거센 비난에 직면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한의사 회원들이 이런 때일수록 하나가 돼 정책의 부당성을 자신의 지역구에 알리는 등 적극 의사표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01년부터 적용된 현행 노인 외래정액제는 매년 수가 인상 등으로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자연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액 본인부담 기준금액은 변동이 없어 의료인의 소신진료를 방해하는 등 왜곡된 진료형태를 유발해 모든 보건의약계 내부에서 개선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사안으로 한의계 역시 2013년부터 현재까지 40여 차례에 걸쳐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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