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Portal 청구시스템 구축 중단에 대한

의약5단체 정보통신이사 성 명 서

  의약 5단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자 청구시대의 완성과 요양기관 편익 제고를 위해 지난 1년간 요양기관 청구비용 최소화를 위한 인터넷 Portal 구축을 추진해 왔다.

  수차례의 요양기관정보화지원협의회, 공동 컨설팅과 자문위원회, 그리고 전자청구 발전을 위한 공청회 공동 개최 등을 통해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였고 보건복지부의 포털구축 예산승인까지 이루어졌다.

  그러나 2000년 舊 의료보험연합회(심사평가원)와 KT(주)간 WEB-EDI의 인터넷 10년 독점 계약 조항 때문에 인터넷 Portal 구축을 부득이 중지한다는 심사평가원의 급작스러운 통보에 경악하며, 유감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진료비청구와 관련된 모든 통신수단을 사실상 독점해온 거대기업 KT(주)가 어려운 요양기관의 현실은 도외시 한 채 자기 이윤만을 추구하며 무료 포털 추진에 제동을 건데 대해서는 분노한다.

  의약 5단체 정보통신이사 일동은 요양기관 정보화에 역행하는 심사평가원의 통보를 수용할 수 없으며, 전자청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 다  음 -

1. 舊 의료보험연합회(심사평가원)와 KT(주)간의 2000년도 WEB-EDI 인터넷 10年 독점 계약서 원본을 공개하고, 당시 계약과정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라.

2. 심사평가원은 종이․디스켓․EDI 이외에 인터넷․포탈․직결망 등 모든 청구수단을 보장하라.

3. 대책이 가시화되지 않을 경우 금년 10월 독점 계약 만료되는 VAN-EDI 사용 요양기관의 청구대란 책임은 심사평가원에 있음을 경고한다.

                                                   2006. 4.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이사             김주한

대한치과의사협회   정보통신이사             박규현

대한한의사협회     정보통신이사             안효수

대한약사회         정보이사                 장동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