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의료법 개정안 철폐위한 ‘전면투쟁’ 선언

의료법 개악 저지위해 비상체제 가동, 강력투쟁키로 

□ 대한한의사협회는 금번 공표된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 성명서를 발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하며 독소조항이 포함된 채 입법예고된 의료법 개정안의 철폐를 위해 전면투쟁하기로 선언하였다.

□ 한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보건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유사의료행위 등을 인정하는 의료법 개악을 추진함으로써 그동안 우려했던 사태가 현실로 다가왔으며, 정부와 의료계가 상호 신뢰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대립구도로 치닫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 또한 보건복지부는 국가의료대계를 굳건히 다지기 위해 이성과 대화로 국민건강을 위한 최상의 의료법 개정이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범의료계의 여망을 저버리고 독단적인 의료법을 강행하고 있는 점에 대해 분명히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였다.  

□ 또한 성명서에서는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유사의료행위 조항과 건강을 상품화하는 비급여 비용 할인 조항 등 독소조항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 개악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건강과 보건의료대계 차원에서 보건의료계의 요구를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하였다.

□ 그동안 한의계는 금번 의료법 개정을 통해 국가보건의료제도의 합리적개선과 바람직한 의료인의 현실과 미래를 담는 의료법 개정을 위해 정부 및 유관단체 등과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바 있다.   

□ 한의협은 보건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소조항이 포함된 채 입법예고된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강행될 경우 한의계는 총 역량을 동원하여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해 대정부 전면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하였다.

□ 이에 따라 한의협은 앞으로 의료법 개정안 개악 저지를 위해 전국 16개 시도지부 한의사회 등 전체 한의계 조직을 총 동원, 의료법 개정안 철폐를 위한 비상체제에 돌입하였다.

■ 별첨 : 의료법 개악 규탄 성명서 1부. 끝.

성 명 서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악을 규탄한다!!!

우리는 의료법 개정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의 지적과 우려를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독단적인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심히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한의협은 국민건강에 심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금번 의료법 개정안의 독소조항 철폐를 위해 한의계의 총 역량을 동원하여 전면투쟁 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우리는 국민건강을 도외시한 채 ‘정부의 독단적인 의료법 개악’이라는 사태에 직면하게 됨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정부와 의료계가 상호 신뢰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대립구도로 치닫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국가 의료체계의 백년대계를 다시 세우기 위하여 이성과 논리와 대화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함이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아집과 독선과 대립으로 정치적 생명을 걸고 자존심을 고집하는 어처구니없는 만행을 자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을 위한다’ 하면서 국민을 죽이는 개악중의 개악을 저지르고 있음에 심히 한심스럽고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에서 심히 유감스러운 점은 무자격자에게 유사의료 행위를 인정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기존 의료인의 전문성을 무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고 기존 보건의료체계에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또한 의료행위를 독단적으로 재단하였고,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상품화하는 비급여 비용 할인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건강에 심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개악 중의 개악이라고 단언한다.

보건복지부는 지금이라도 국민과 범 의료계의 여망을 저버리고 독단적인 의료법 개정을 강행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한의계는 그동안 금번 의료법 개정을 통해 국가보건의료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바람직한 의료인의 현실과 미래를 담는 의료법 개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금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보건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소조항이 포함된 채 입법예고 된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 철폐를 위하여 범 한의계의 총 역량을 동원하여 의료법 개악저지를 위해 대정부 전면 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임을 선언한다. 

이를 위해 대한한의사협회는 금일(23일)부터 즉각 비상체제로 전환하고 전국 16개 시도지부 한의사회 등 전체 한의계의 역량을 총 동원하여 사생결단의 의지로 금번 의료법 개정안을 반드시 철폐할 것임을 밝히며, 향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2007. 2. 23

대한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