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계 하나된 힘으로 의료법 개악 철폐!

 ‘의료법 개악저지 범의료계 총궐기대회’ 개최

□ 대한한의사협회 의료법 개악저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윤한룡)는 3월 21일(수) 14시,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 운동장에서 보건의료 4개 단체와 공동으로 ‘의료법 개악저지 범의료계 총궐기대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의료법 개악저지 범의료계 총궐기대회’에서는 의료행위 정의의 독단적 재단, 비급여 할인 등 각종 문제점 등으로 얼룩져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하고 의료상업화 초래와 의료질서를 파괴하는 개악안 저지와 철폐를 위해 전국 한의협 회원 1만 5천여 명이 참석한 것을 비롯해 보건의료인 단체 회원 총 6만 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 이날 궐기대회는 1부 식전행사로 열린 오지총 한의사 겸 가수 등의 공연이 개최되어 분위기를 고조시켰으며, 14시부터 시작한 본 행사에서는 의료법 개악을 강력 성토하는 구호를 공동 제창하고 사회자의 대회선언과 뒤이어 한의협 윤한룡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4개 단체장이 국민건강권의 초토화와 의료질서를 파괴하는 금번 사태를 유발한 정부를 강력 성토하는 내용의 대회사가 발표되었다.

□ 윤한룡 비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보건복지부의 독선과 독단으로 초래된 금번 의료법 개악사태는 전국 보건의료인들의 분노와 불끈 쥔 주먹아래 반드시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전국 보건의료인들의 하나된 힘으로 투쟁하여 반드시 의료법 개악을 분쇄하자”고 역설했다.

□ 아울러 한의협 의료법 개악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의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정곤 서울시한의사회장의 연대사를 비롯한 각 단체의 대표가 연대사를 낭독하였다.

□ 김정곤 정책위원장은 연대사에서 “국민들이 이 의료악법의 실상을 알게 되면 왜 전국의 모든 보건 의료계가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지를 알게 되면, 그때는 우리 보건의료인이 아니라 온 국민의 저항을 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언급하고 “우리는 각 단체의 대표들이 이미 합의한 대로 대한민국 의료계의 큰 틀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상생과 화합의 정신으로 대동단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행사 분위기를 극적으로 고조시키기 위해 각종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되었다. 우선 국민건강을 죽음으로 내몬 정부에 대한 항의와 비판의 표시로 ‘국민건강 장례식’을 치루는 노제(路祭) 퍼포먼스를 연출하였다. 또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글귀와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의 캐릭터가 그려진 물풍선대에 ‘물풍선 던지기’ 이벤트가 열려 보건의료인들의 의료법 개악에 대한 분노와 철폐 의지를 표출하였으며, 행사 말미에 의료법 개악 철폐와 올바른 의료법 제정의 희망과 염원 메시지를 담은 ‘희망의 종이비행기 날리기’가 진행되어 눈길을 끌었다. 

□ 또한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의료법 개악저지에 대한 4개 단체 전국 보건의료인들의 비장하고 결연한 의지가 담긴 투쟁 결의문이 의료법 개악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인 박인수 경상북도한의사회장과 배주환 대구시한의사회장에 의해 공동 발표되었다.

□ 투쟁 결의문에서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의료질서의 일대 혼란을 야기한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보건의료 4개 단체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면허증 반납을 비롯한 의료기관 휴폐업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의료법 개정안이 철폐되는 날까지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 한편 대한한의사협회 의료법 개악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궐기대회 개최로 인해 전국 1만여 개 한의원 중 많은 한의원들이 진료를 하지 않음에 따라, 국민들이 한의원을 이용하는데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전국 16개 시도지부의 산하 분회별로 당직 한의원을 운영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였다. 끝.

■ 별첨 : ‘의료법 개악저지 범의료계 총궐기대회’ 투쟁 결의문 1부. 끝.

투쟁 결의문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가 마감되는 금번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건강을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보건의료 전문 직능단체의 의견이 전혀 무시된 채 개악으로 일관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의료의 전문성과 환자의 건강권을 도외시 한 채 의료의 하향평준화와 더불어 일부 의료 자본의 영리화에만 초점을 맞춰 보건복지부가 독단적으로 만든 작품인 ‘의료법 개정 법률안’은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상품화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서 결과적으로 의료비의 총체적 증가를 유발하고 의료행위를 왜곡하여 국민건강에 크게 위해가 될 것이다.

이에따라 우리 보건의료 4개 단체는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과 수단으로 대정부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의료질서의 일대 혼란을 야기한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하라.

하나, 우리 보건의료 4개 단체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면허증 반납을 비롯한 의료기관 휴폐업 투쟁을 전개한다.

하나, 우리 보건의료 4개 단체는 의료법 개정안이 철폐되는 날까지 투쟁에 나설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며, 향후 강력투쟁에서 벌어지는 모든 결과는 정부에 그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07.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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