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개최

한방의료기관 국민만족도는 1위, 한방의료 요양급여 비중은 4%에 불과

3월 9일 윤석용 의원실 주최…‘한방의료 급여적용대상 확대 당위성 ’논의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오는 3월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윤석용 의원실 주최로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 한방건강보험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조재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고, 김진현 교수(서울대 간호대학)가 ‘한방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방안’이란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 주제발표에 이어 ▲‘고령화 사회와 한의약’ (하일호 변호사, 대한노인회 정책이사), ▲‘시민사회가 보는 한방건강보험 개선과제’ (조경애 대표, 건강세상네트워크), ▲‘한방건강보험의 현안과 과제’ (김경호 보험이사, 대한한의사협회), ▲‘한방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보험재성의 건전성’ (정석희 교수,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언론계가 보는 한방건강보험 개선과제’ (신성식 선임기자, 중앙일보),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방안’ (이스란 보험급여과장, 보건복지부) 등 각계 전문가들이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 김정곤 회장은 “통계청에 따르면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국민 의료서비스 만족도가 5회 연속 모든 요양급여기관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방의료가 전체 요양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대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현행 건강보험제도가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 보험급여 한약제제 개선‧확대 및 65세 이상 첩약보험 적용 등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비롯하여, 적은 비용으로 높은 예방‧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한의약을 활용하여 국민 건강 증진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혜안들이 모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