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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사 출신 차관 없어‘메르스 사태’커졌나? 복수차관제 도입 논의 보다 메르스 확산에 대한 진상조사부터 선행되야 마땅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7월 22일 오후 2시부터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개최되는 국회정책포럼과 관련하여 “복수차관제 도입에 대한 논의는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소재 파악 등 정확한 진상조사가 선행된 이후에 논의해도 결코 늦지 않다”고 밝혔다. □ 양의사협회는 메르스 사태가 확산되자 보다 많은 양의사가 공무원 옆에 있지 않아 발생한 비극이라며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건부를 독립시키고, 이번 기회에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해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해 왔다. □ 아울러 양의사협회는 비전문가 장관과 차관 때문에 이번 메르스 사태의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했다며 양의사 출신 보건복지부장관, 차관과 청와대 보건의료수석 임명 등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공공연히 밝혀왔다. □ 하지만 이번 메르스 사태를 일선에서 진두지휘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과 질병관리본부의 본부장 및 주요 센터장들이 모두 양의사 출신인 것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아끼고 있다. □ 현재 보건의료계 일각에서는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한 방역 당국이 메르스 환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으며,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허술한 역학조사와 부실한 관리로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또한 이번 메르스 사태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의 문제라기보다는 실무책임자 자리에 있는 양의사 출신 공무원들의 문제이며, 따라서 복수차관제를 통한 전문성 강화를 논의하기 이전에 전문성을 발휘하라고 임명한 양의사 출신 실무담당자들이 정말 제 역할을 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 이와 관련하여 대한한의사협회는 “2주일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아직 메르스가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하게 이뤄져야 할 것은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 이번 메르스 사태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분석임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는 “메르스 사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국가적 차원의 방역체계 개선과 감염질환 관련 대응 매뉴얼에 대한 수정․보완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제2의 메르스 사태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에 대한 논의는 메르스 초기 대응 책임소재를 가린 뒤에 해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메르스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과 권한확대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양의사협회는 의료인단체로서 스스로 부끄러운줄 알아야한다”고 비난하고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메르스 사태를 교훈삼아 한의약 진료를 국가 방역시스템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정부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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