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회 보수교육위원회 결의(2017. 4. 8)에 의거하여, 유예 회원의 유예기간에 따른 교육종목별 보수교육

연 상한 점수는 다음과 같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① 1년 이상 2년 미만 유예회원 의료업무 복귀 시 이수 평점 : 12점

→ 교육종목별 연 상한 점수 기존과 동일함.

② 2년 이상 3년 미만 유예회원 의료업무 복귀 시 이수 평점 : 16점

→ 연 상한점을 2개년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함

(예 : 지부교육을 8점(연도별 상한 4점)까지, 사이버 보수교육을 8점(연도별 상한 4점)까지 인정)

③ 3년 이상 유예회원 의료업무 복귀 시 이수 평점 : 20점

→ 연 상한점을 3개년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함

(예 : 지부교육을 12점(연도별 상한 4점)까지, 사이버 보수교육을 12점(연도별 상한 4점)까지 인정)

변경 전

변경 후

<신설>

다. 보수교육 시간

(2) 해당 업무 미종사자 업무 복귀 시 교육 이수 시간

○ 유예 사유 등이 해소되어 해당 면허 관련 업무에 다시 종사하려는 자의 종사하려는 연도의 교육시간 (‘17.1.1 이후 면허신고자부터 적용)

- 1년 이상 2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12시간 이상

- 2년 이상 3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16시간 이상

- 3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20시간 이상

* 면허가 취소된 후 의료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 받은 자 포함

【사례】

? ’11년~’15년까지 해외 유학 후, ’16년 1월에 귀국하여 5월부터 병원에 근무 중인 의료인이 ‘16년도에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 : 20평점

? ’13년～’15년에 유예, ’16년에 면제, ’17년 1월부터 의료기관에 근무 중인 의료인이 ‘17년도에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 : 20평점

? ’03년 면허취득 후 의료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던 중 '12.1월부터 '14.12월까지 면허취소, '15.1월 면허를 재발급 받아 ’15.2.1부터 의료기관에 근무 중인 의료인이라면,

☞ 재발급 받은 해로부터 3년 후인 2018년에 면허신고를 위해서는 총 36평점(‘15년 20평점, ’16~’17년 각 8평점씩)의 보수교육을 이수 후 면허신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