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향후 5년간 한의약 정책 방향을 담을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 수립을 위한 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기획 회의(Kick-off, 공동단장 정영훈 한의약정책관·고성규 경희대 한의과대학 학장)를 개최했다.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한의약 정책을 아우르는 종합계획으로, 현재 시행 중인 제4차 종합계획(2021∼2025)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제5차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게 된다.
이날 정영훈 한의약정책관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향후 한의약 관련 정책 추진의 중심이 될 제5차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로, 초고령·저출생 사회에 대응한 한의약의 비전과 역할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추진단을 통해 인공지능(AI) 시대에 한의약 기술 고도화를 통해 통합의료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활발한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원활하게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고성규 학장은 “제1차 종합계획 수립부터 지속적으로 참여해 오면서 예산이나 진행되는 계획 등에 있어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을 느끼고 있다”면서 “제5차 종합계획에서는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에서 제시하는 정책방향에 맞춰 한의약이 포함될 수 있는 다양한 계획들이 수립됐으면 하는 바람이며, 추진단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 기획 단계부터 심도 있는 고민을 해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 총괄위원회 위원, 실무분과장, 한의약발전협의체 위원,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한의학연구원 등에서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수립 추진단(이하 추진단) 운영방안 △미래 보건의료·한의약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방향 설정 △한의약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
먼저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수립 추진단 운영방안(박유선 한의약진흥원 정책지원센터장) △미래 보건의료·한의약 환경변화와 정책 방향 설정(최병희 한의학연구원 한의정책팀장) 등에 대한 보고와 함께 △한·의 통합적 의료서비스 모델 개발(신병철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초고령사회 대응 한의약 일차의료 강화 방안(임병묵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국가 재난에서 한의약의 강점 및 역할 확대(서주희 국립중앙의료원 한방신경정신과장) 등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발표된 운영방안에 따르면 추진단은 학계·유관기관 전문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으로 운영되며, △총괄위원회 △4개 분야별 실무분과 △성과 분석팀 △정책기획팀 △추진단 운영팀으로 구성되며, 정책·제도적 개선사항의 이해 조정과 합의 도출을 위해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 및 공익 대표 등으로 구성된 ‘한의약 발전협의체’도 상시 운영한다.
총괄위원회에서는 제5차 종합계획의 비전 및 정책목표 수립, 분과별 추진과제 조율을 담당하게 되며, 실무 분과는 △제1분과(공공): 보장성·돌봄·공공의료(분과장 신병철 부산대 교수) △제2분과(표준): 과학화·표준화(분과장 고호연 세명대 교수) △제3분과(혁신): 디지털·기술 개발(분과장 박민정 가천대 교수) △제4분과: 산업화·국제화(분과장 김용석 경희대 교수)로 구성해 분야별 추진방향 설정과 추진과제를 발굴하게 된다.
또한 성과분석팀에서는 제4차 종합계획의 평가 및 종합계획 모니터링 방안 마련을, 기획팀·운영팀에서는 자료 수집·공유, 회의 진행 지원, 공청회 개최 등 여론 수렴을 담당한다.
추진단은 오는 11월까지 총괄위원회의 경우 월 1회, 분과위원회는 상시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 한의계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및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 국가적 재난 위험의 일상화, 인공지능(AI) 등 디지털화의 가속화, 세계 전통의약 산업시장의 다변화 등 대내외적으로 복합적인 도전에 당면해 있다.
이에 추진단은 △노인 의료·돌봄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의 일차의료 시스템 전문화 및 고도화 방안 △환자에 대한 의료 선택권 측면에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전통의약 기술과 미래 AI 기술을 융합한 한의약 산업의 혁신적 생태계 조성 지원 등 중장기 한의약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추진단은 향후 제5차 종합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5차 종합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