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X-ray 사용, 국민건강증진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안…

본인들 이익 위해 국회의원까지 겁박하는 양의계는 각성해야”

- 법원·국민·학계·산업계·정부 등 ‘한의사 X-ray 사용’ 당위성과 필요성 인정…양의계, 거짓 선동과 악의적 폄훼 즉각 멈추고 대국민 사죄해야

- 국민의 진료 편의성 높이고 의료비 절감하는 한의사 X-ray 사용, 더 이상 늦출 이유 없어…국회 발의된 법안의 입법까지 총력 다할 것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국민의 진료 선택권과 편의성을 높이는 ‘한의사의 X-ray 사용’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안임을 강조하고,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을 거듭 촉구했다.

□ 또한, 해당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의 지역구 사무소까지 찾아가 시위를 벌인 양의계의 행보에 대해 “본인들의 사익을 위해서 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까지 서슴없이 겁박하는 오만방자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한의사의 X-ray 사용을 거짓 선동과 궤변으로 악의적으로 폄훼해 온 양의계는 지금이라도 진솔하게 국민 앞에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충고했다.

□ 지금까지 한의사의 X-ray 사용과 관련하여 이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전에도 국회 차원의 의료법 개정 추진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20대 국회에서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과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는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의사가 X-ray장치를 관리·운용하고, 안전관리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 하였으나 힘의 논리를 앞세운 양의계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 그러나, 지난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은 합법’이라는 결정과 함께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분위기는 급변하게 되었고, 실제로 지난 1월,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한의사에게 무죄가 선고되며 ‘한의사의 X-ray 사용은 합법’이라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 아울러, 한의사의 X-ray를 비롯한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다. 지난 2014년 케이스파트너스가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한의사가 보다 정확한 진료를 위해 X-ray, 초음파, 혈액검사 등과 같은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국민 88.2%가 찬성의 뜻을 표했으며, 2015년 한국리서치의 설문조사에서는 국민 3명중 2명이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찬성한다’를 선택했고, 2022년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국민 84.8%가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 학계 또한 한의사의 X-ray 사용의 당위성에 힘을 싣고 있다. 한국규제학회는 2013년과 2016년, 한의사의 영상의료기기 이용규제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규제의 타당성 검토를 주제로 한 학술논문을 통해 ‘한의사에게 영상의료기기 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하며, X-ray와 초음파 진단기기와 같이 인체에 위해를 주지 않으면서 한의대 정규 교육과정으로 교육을 받고 판독에 문제가 없는 단순해석의료기기의 경우에는 한의사의 사용을 인정해야한다’는 취지의 결론을 발표한 바 있다.

□ 한국의료법학회는 2020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법적한계에 대한 판례분석’ 연구를 통해 ‘현행 의료법이나 의료기기법상 한의사가 구입, 사용이 불가능한 의료기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규정이 없으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의학의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산업계 역시 지난 9월, X-ray 관련 업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한의사의 X-ray 사용이 대한민국 의료기기 산업의 미래임을 선언하고 국민의 건강권과 최상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위해 투쟁할 것임을 선언했다.

□ 정부도 지난 2014년, 국무조정실에서 ‘민간합동 회의’를 통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제한’을 규제기요틴에 포함시켜 개선해야할 규제로 선정한 바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기기업체와 진단검사기관에게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대한의사협회 등 3개 양의사단체에 과징금 11억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계와 양의계의 모든 의료기관들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라 질병명을 통일해 사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한의사의 진단명과 양의사의 진단명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진다”고 말하고 “이미 한의과대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X-ray의 원리, 촬영, 판독에 대한 체계적이고 충분한 교육을 받은 한의사에게 X-ray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 실제로, 전국의 모든 한의과대학과 한의한전문대학원의 정규 커리큘럼에는 ‘영상의학’이 필수 과목으로 포함되어 있다. 또한, 양의계는 2012년 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 자료에서 ‘의대 교육의 75%가 한의대에 포함된다’고 스스로 밝히고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연구 발표를 놓고 사안마다 해석을 달리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는 “양의계는 사법적인 판결은 물론, 국민과 학계, 산업계, 정부까지 모두 한의사의 X-ray 사용의 당위성와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경거망동을 삼가야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비 절감을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할 한의사의 X-ray 사용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으며, 3만 한의사 일동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즉각적인 입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