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보공단, ‘비급여 진료비 발생유형별 구성과 현황’ 발표 의학적 비급여 54%, 향후 보장성 확대 필요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최근 5년간 비급여 진료비가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여전히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발표한 ‘종합병원급 이상 비급여 진료비 발생유형별 구성과 현황’ 연구결과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는 지난 2009년 6조2000억원에서 2014년 11조20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이에 따라 같은 기간 비급여율도 13.7%에서 17.1%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자료는 ‘201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실태조사’와 동시에 진행된 ‘비급여 상세내역 조사’에 참여한 15개 종합병원의 2014년(6월, 12월) 진료내역을 토대로 ‘2014~2018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에 근거해 요양기관 및 의료 공급자 단체의 협조를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해 작성됐다. 발생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항목 비급여 21.9%, 기준초과 비급여 32.7%, 법정 비급여 32.9%, 합의 비급여 6.1%, 미분류 비급여가 6.2%로 조사됐다. 항목 비급여 중에서는 치료재료(52.5%)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기준초과 비급여 중에서는 진료행위(86.5%)가 대부분이었다. 진료행위 중에서는 척추 MRI 등 검사료(57.5%)가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법정 비급여는 선택진료비(57.7%)와 상급병실료(38.4%)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종합병원의 경우 환자가 동의해 시술하는 합의 비급여는 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반에서 ‘비급여 진료’라고 여겨지는 도수치료, 한방물리요법, 영양주사제 등에 대해 건보공단은 일반병원급이나 의원급에서 많이 발생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미분류 비급여에는 의약품(53.1%)이 상당 부분 포함됐다. 건보공단은 향후 이 부부분의 의약품은 기준초과 비급여의 가능성이 높아 향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그동안 국회,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비급여 관리에 대한 요구를 제기해왔지만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전체 현황 분석의 부재로 그동안 비급여에 대한 보장성 확대 및 비급여 관리와 관련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이번 연구결과는 향후 보장성 정책 평가 및 비급여관리 방안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