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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주최 ‘강서 교육 현안 간담회’서 서울시교육청의 일방적인 특수학교 설립 추진에 ‘반발’ 특수교육시설의 균형적인 설치 및 허준 선생 탄생지 등의 지역특수성 고려해 한의산업메카로 육성 ‘강조’ 지난 9월 서울시교육청이 공진초등학교 폐교 부지에 ‘강서 지역 공립 특수학교 신설(안)’을 행정예고하고, 최근 교육부 중앙투자심의회(이하 중투심)에서 해당 안건이 심의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부지에 ‘국립한방의료원 설립’을 촉구하고 있는 강서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28일 허준박물관 회의실에서 ‘강서 교육 현안 간담회’를 개최, 관련 현안에 대한 강서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당초 이날 간담회에는 지역주민 이외에도 장애인학부모(이하 학부모)도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학부모측에서는 참석치 않은채 김성태 국회의원과 이영 차관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자,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반대추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김성태 의원은 “2년 전 허준박물관에서 5∼60여명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강서구 가양동 일대는 허준 선생이 동의보감을 집필한 곳이자 허준박물관, 대한한의사협회, 허준테마거리 등이 있는 곳인 만큼 공진초등학교가 폐교되면 이 자리에 국립한방의료원을 설립해 한의특화지역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 바 있다”며 “또한 그 자리에서 특수학교의 대체부지를 마련키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난 2년간 서울시와의 협의를 거쳐 어렵게 대체부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보건복지부도 이 같은 설립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지난해 2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국립한방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학부모들이 원하는 특수학교가 빨리 신설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으는 한편 국립한방의료원 신설을 통해 지역 발전의 길도 모색할 수 있는 상생의 방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영 차관은 “중투심에서 해당 안건이 논의된 것은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이 이미 된 것으로 안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심의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며 “중투심에서 심의가 된 이후 교육부가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직접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인 만큼 오늘 이 자리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현재 상황에서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유념해 교육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나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비대위 손동호 위원장이 현재까지의 경과를 설명하며, 추석연휴를 낀 기습적인 행정예고와 비상식적인 행정예고기간과 더불어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과의 단 15분간 면담이 지역주민 의견 수렴의 전부인 이번 특수학교 신설 추진은 명백한 사기이자 제반절차를 무시한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적인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 수석부위원장은 “강서구에는 이미 교남특수학교를 비롯해 공진초등학교 부지 인근 500m 내에 5개의 장애인복지교육시설이 있는 등 대한민국 어디에도 이와 같이 장애인시설이 밀집된 곳은 없으며, 특히 강서구 인접 지역인 양천구나 영등포구에는 특수학교가 없어 이들 지역의 장애학생들이 교남학교를 이용하고 정작 강서구 장애학생은 다른 지역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수학교는 지역별 및 장애영역별로 균형있게 설치·운영토록 법적으로 명시돼 있으며,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또한 선거공약으로 ‘지역장애인들을 위한 학교 설립은 권역별로 소규모 학교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만큼 강서구에 또 다른 특수학교 설립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전 수석부위원장은 이어 “강서구 가양동은 허준 선생의 탄생지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동의보감의 집필지로, 이미 강서구에서는 7억 3300만원을 투입해 허준테마거리를 조성하고 있는 등 관광지로 개발해 세계적으로 알려나가야 할 장소에 특수학교가 어울린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하며 “이같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특수학교 건립을 추진하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간담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이 지역에는 영구임대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으로, 노인 등을 비롯한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이들은 몸이 아파도 경제적인 이유로 병원에 제대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만약 국립한방의료원이 이 지역에 설립된다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이 지역에 국립한방의료원이 설립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복지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 김성태 의원은 “동의보감은 대한민국의 자산으로, 그 중심 지역인 이곳에 국립한방의료원이 들어선다면 ‘한의학의 메카’로써 손색이 없을 것이며, 장애우들도 국립한방의료원에서 한의치료를 받을 수도 있을 만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발전이 필요하다는 지역주민들의 염원을 학부모측에서는 헤아려 주기를 바라고, 결코 님비시설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학부모측에서는 가양동 인근의 장애인시설을 이용하기에 편하다는 이유로 공진초등학교에 특수학교 건립을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 대체부지에서 차량으로 이동하는 시간이나 공진초등학교에서 도보로 이동하는 시간이나 별 차이가 없어, 생각을 조금만 바꾼다면 더 좋은 환경에서 빠르게 특수학교 건립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특수학교가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동의하지만, 교육부에서는 강서구에는 이미 특수학교가 있고, 공진초등학교 인근에 5개의 장애인시설이 있다는 것이 감안해 줬으면 한다”며 “이번 사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나 행정예고에 문제가 제기된 사안인 만큼 시정돼야 하며, 향후 개최되는 중투심에서 대체부지에 대한 의안 상정을 통해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영 차관은 “주민들이 제기하는 절차상의 문제나 지역특성이 반영될 부분, 장애우들과 화합하고 싶다 등의 주민들의 의견은 잘 들었으며, 앞으로 대체부지를 포함해 서울시교육청과 학부모들과 함께 협의해 나가겠다”며 “만약 행정예고나 의견 수렴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제기한다면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이며, 중투심에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이 차관은 “중투심 이전에라도 지역주민과 학부모 사이에 의견이 모아져 방향이 최소한의 방향이라도 모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며, 교육부에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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