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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지난 해 12월 26일 보건복지부가 한의대 모집 외 정원을 현행 10%에서 5%로 축소하는 내용의 고등고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본란에서는 한의대의 정원 감축에 대한 한의사 회원의 입장과 이유에 대한 설문 결과를 소개한다. 한의협, 전 회원 대상 설문조사 실시 응답자 94.2% ‘한의대 입학 정원 감소 필요’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한의사 10명 중 9명이 한의대 입학 정원을 줄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한의과대학의 모집 외 정원 비율을 현행 10%에서 5%로 축소하는 입법예고안이 나온 데 따른 설문 결과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지난 해 12월 회원 2277명에게 이메일·문자 등의 방식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회원의 94.2%에 해당하는 2145명이 한의대 입학 정원을 줄여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과 늘려야 한다고 보는 견해는 각각 4%(92명), 1.8%(40명)이다. 한의대 입학 정원을 줄여야 한다고 본 회원의 59.7%(1281명)는 그 이유로 ‘한의 의료 서비스 포화 및 한의사 공급 과잉’을 꼽았으며 30.3%(649명)는 ‘한의사 배출 인력 증가에 미치지 못한 한의 의료 수요’를 원인으로 보고 있었다. 5.5%(19명), 3.8%(82명)의 회원은 각각 ‘과열경쟁 심화에 따른 회원의 경제적 불안정성’, ‘교원인력 부족, 실습시설 등 부실한 교육 환경’을 원인으로 짚고 있었다. 구체적인 정원 축소 규모에 대해 회원 중 71.1%(1526명)는 ‘200명 이상’을 줄여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150명이상~200명미만’이라고 본 회원은 12.7% (273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명이상~150명미만’, ‘100명 미만’이라고 답한 회원은 각각 237명(11%), 109명(5.1%)이다. ◇ 한의협 “인력수급정책, 국가 의료시스템의 효율성에 영향 미쳐” 입학 정원이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본 회원의 경우, 과반인 52.2%(48명)가 ‘한의사 수급이 균형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했으며 ‘기타의견’에는 40.2%(37명), ‘한의대 교육환경이 현재 상황에 최적화돼 있다’에는 7.6%(7명)이 응답했다. 입학 정원이 늘어나야 한다고 본 회원의 55%(22명)는 그 이유로 ‘의료 경쟁 단체보다 적은 회원수’를 원인으로 짚었으며 22.5%는 ‘보건소장, 도시 보건소 및 국공립 병원 등 공공분야 진출’이 있다고 응답했다. 12.5%(5명)는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한의 의료 수요의 증가’를 원인으로 꼽았다. 그 외에는 ‘기타 의견’, ;해외 진출 한의사 확대’에 대해 각각 7.5%(3명), 2.5%(1명)이 응답했다. 또 입학 정원이 늘어나야 한다고 본 회원 중 32.5%(13명)가 ‘200명 이상’ 증가해야 한다고 보고 있었다. 30%(12명)은 ‘100명 이상~150명 미만’ 수준으로 정원이 늘어나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100명 미만’, ‘150명 이상~200명 미만’에는 20%(8명), 17.5%(7명)의 회원이 순서대로 응답했다. 이번 설문 결과는 한의협이 한의계 현실을 반영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됐다. 신뢰도는 95%이며 포본오차는 ±2.05% 포인트다. 한의협 관계자는 “보건의료인력의 양과 질은 국가의 의료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라며 “인력수급정책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의료시스템의 효율성 및 국민건강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한의협은 과잉 공급되고 있는 한의의료인력의 감축 방안으로 한의대 입학정원 감축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011년부터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한의 인력 수급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한의사적정인력수급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2014년에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함께 ‘우수 한의인력 육성 및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여는 등 정부 부처와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협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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