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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한의사 수요 창출, 정원 축소 통한 서비스 질 제고 등 다양한 의견 제시 한의협, 실무적 논의기구 구성 제안…장기적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 통한 한의의료 수요 확대 ‘한의과대학 정원수급 조절 문제 논의를 위한 내부 공청회’ 열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의대 정원 조절을 위한 실무적 논의기구가 조만간 구성될 전망이다. 한의계는 지난 24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중회의실에서 ‘한의과대학 정원수급 조절 문제 논의를 위한 내부 공청회’를 갖고 한의대 정원 수급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공청회에서는 실무적 논의기구를 통해 공급과잉으로 인한 문제에 1차적으로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한의사 수요를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 창출 및 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해 경쟁력 있는 한의인력을 배출함으로써 한의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늘려가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마련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김지호 한의협 홍보이사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추계연구’ 결과(2015년 3월27일 발표) 현 한의대 정원을 유지할 경우 2030년 1776명이 공급과잉될 전망이다. 또한 한의사 인력 증가는 2000년 대비 2030년에 372%에 이르고 있지만 인구 증가는 111%에 머물러 전체 인구대비 한의사 증가가 과다할 뿐 아니라 2000년 대비 각 의료직종별 증가율에서 한의사(54.08%)가 의사(41.8%), 치과의사(38.18%), 약사(16.61%) 직종보다 높은 상황이다. 반면 한의의료이용량과 한의의료기관별 연간 보험청구 건수는 2009년을 기점으로 거의 정체돼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실시한 한의과대학 정원 조정 관련 대회원 설문조사에서 정원을 줄여야한다는 응답이 94.2%로 나타났다. 3년 전인 2013년 실시한 설문조사(약 85%가 한의대 정원을 줄여야 한다고 응답) 때 보다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김 이사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교육부와 2019년 보건의료학과 정원 논의를 위해 양의, 치의, 한의, 간호, 약계의 인력 수급추계를 다시 진행 중”이라며 “한의협이 정책적으로 한의사가 다양한 곳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먹거리를 만들어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이는 차치해 두고 한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정부와 협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는 점에서 실기하지 않고 한의계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인구 절벽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한의대 정원 감축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한 김 이사는 “정원문제에 있어 분명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의견들이 한번에 정리되지도 않을 것”이라며 정원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별도의 실무적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개원의 입장에서 토론에 나선 조융기 원장도 개원가가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으며 과잉 경쟁은 의료의 질을 떨어트려 결국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는 악순환이 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한의사 수가 줄어들면 마치 한의계의 역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시대적 착오이며 오히려 양질의 교육으로 전문성을 인정받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영향력을 더 키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경쟁력 있는 한의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한 대학은 당연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원을 줄이거나 폐과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이를 통해 한의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여 미래를 대비해야할 때임을 역설했다. 이와함께 한의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 인력으로 갈 수 있는 다양한 길을 개척하고 공공의료 영역에서도 한의사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회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신병철 대한한방병원협회 학술이사는 한의대 정원 조절 문제 해결을 위한 원칙으로 △미래지향적일 것 △한의계를 위한 선택일 것 △시장원리는 배제할 것을 내세웠다. 신 이사는 한의의료기관의 어려운 현실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의대, 치대와 달리 한의대는 80년대에 설립된 곳이 많다는 점에서 통계적 착시현상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정원을 어떠한 방향으로 조절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과 미래지향적 선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조언했다. 강연석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기획이사는 공급과잉 여부를 추정할 때 현재 상황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현대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한의인력을 배출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면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한의계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강 이사는 한의대의 교육 환경이나 교육의 질이 떨어지면서 현대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의료인력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하는데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으로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 제시한 평가인증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대학의 졸업생은 국가시험 응시를 못하게 된 만큼 한의계가 평가인증 기준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여 경쟁력 있는 한의 인력 양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의약이 양의약에 비해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서 좀 더 확고한 자리를 잡기 이전에 한의사 수가 줄어들 경우 자칫 이부분을 양의사들이 차지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 보다 신중히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공청회에 앞서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한의계가 갈등의 구조 없이 전체적으로 인력수급에 대한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공감대를 만들어 복지부와 교육부에 한의계의 일치된 목소리를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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