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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련, 대선 후보 대상 한의 관련 정책 질의로 답변 받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한의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한의 공공의료 확충 등 주요 한의 의료 정책이 확대돼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지난 6일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 연합(이하 전한련)이 공식 페이스북에 올린 한의계 관련 정책 질의 결과를 보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국방부의 공중보건의 감축 철회 계획 △보건의약계열 국가지원 확대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의 지원과 대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한의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한의 공공의료 강화 등 한의계 관련 정책에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이들 답변은 전한련이 지난 달 19대 대선 대학생 요구 실현을 위한 전국대학 학생회 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정책 질의를 추진한 결과다. ◇”한의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접근성 확대 필요” 한의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 홍준표 후보는 “건강건 차원에서 확대·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양방과 한방의 발달은 이해관계의 대립이 아닌 전국민적 건강권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안철수 후보는 같은 질문에 대해 “현재 한의 급여행위 항목수가 매우 제한적이고, 한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매우 낮아 환자 분들의 경제적 접근성이 낮다는 점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한의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나요법 등 개별 항목을 급여화하는 한편 65세 이상 외래정액제의 합리적 개선 등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또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 한의학의 표준화 및 과학화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보장성 강화의 기반을 보다 단단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후보는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 “기존의 열거주의적 방식 하에서는 급여 확대만으로 보장성 강화가 요원하다”며 “건강보험 급여설계를 다시 한 후, 단게적으로 본인 부담률을 낮춰서 전체적인 보장률을 80~90%로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어 “따라서 한의학 분야에서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모든 급여를 건강보험 보장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공공의료강화를 위한 공공의료자원 확충 반드시 필요” 국방부의 공중보건의 감축 계획에 대해 묻는 질문에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공공의료강화를 위한 공공의료자원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 국방부의 공중보건의 감축 고려는 병력 차원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이를 토대로 공중보건 위기 대응과 건강증진을 위한 공중보건인력 확충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의료취약지역에 공공의료를 담당할 의사 인력이 부족하므로 공중보건의 감축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대선 공약에 공중보건장학제도 도입을 약속하는 한편 확보된 인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재정적 인센티브, 정주환경 개선, 경력개발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의료취약 지역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의료 질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보다 종합적인 방안 속에서 추진돼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현재는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므로 병사 인력 확충 측면에서의 공중보건의 감축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의 지원과 대처에 대해 문 후보는 “평가·인증은 의료인 양성기관의 교육의 질 담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서남의대 같은 사대가 재발되지 않도록 평가·인증 결과를 투명하고 명확하게 공개하고, 이를 근거로 재단의 조치를 촉구할 것이다. 이 때 충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학교와 재단에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하고, 다른 교육기관과 수련 병원을 정부가 지정해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안철수 후보는 같은 질문에 대해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평가·인증을 통한 교육과정 정상화가 바람직하다. 그러나 사학비리, 부실재단으로 양질의 교육이 담보되지 못한다면 해당 학교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병행,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해당 대학의 정상화가 힘들다면 과감히 폐과하는 게 필요하고,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타대학에 편입시키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의료인 양성을 위한 기반 없이 학부를 만드는 것은 무책임하다. 전적으로 학교와 재단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해당 기간까지 조건을 만족하든지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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