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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단체, 각자 어려운 경영상황 제시하며 수가 인상 요구 ‘한 목소리’ 새 정부의 ‘적정진료-적정수가’ 공약 기대 및 20조원 재정 흑자 풀어야 ‘강조’ [한의신문=강환웅 기자]보건의료서비스 공급자단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간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제1차 수가협상이 지난 16, 17일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제1차 수가협상에서는 각 공급자단체들이 건보공단측에 각자의 어려운 상황을 자료와 함께 제시하며 수가 인상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자리였으며, 공급자단체들은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한 ‘적정부담-적정수가’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20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재정이 누적된 만큼 큰 폭의 수가 인상을 위한 최적의 시기라고 입을 모았다. 대한의사협회는 “1차 의료기관의 어려움과 함께 저수가 개선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고, 수가 인상은 새 정부가 방점을 찍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급증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를 담당할 1차 의료기관의 몰락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더불어 앞으로 적정수가나 1차 의료기관 활성화, 건보재정 건전화, 일자리 창출 등 우리나라 의료 발전을 위한 정책적 파트너로서 협의를 진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병원협회에서는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진료량은 늘었지만 비급여가 급여화 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병원 경영수지 상황은 어려워졌다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했으며, 메르스 이후 새로운 시설기준 등의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이 같은 의무를 충족하는데 시설 및 인원 등을 충족하면서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도 제시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원가가 보상되는 수가가 반영돼야만 정상적인 병원 경영과 함께 병원에 부과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도 “치과는 처음과 마지막을 의사의 손을 거쳐야 하는 진료형태지만, 현행처럼 통계숫자에 따른 환산지수가 결정되는 과정은 치과 진료형태를 생각하지 않은 결정이어서 그동안 많은 부분 불이익을 받아왔다”며 “수가 인상을 하는 것은 보장성 차원이 아닌 공급자단체들이 하고 있는 진료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적정하게 받고, 그것이 국민들한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느냐의 문제인 만큼 올해에는 타 유형과의 간극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약사회는 “약국 급여비의 경우 2015년과 비교해 지난해 증가한 부분이 있지만, 이를 분석해 보면 마진없는 약품비 증가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약국은 보장성 강화로 인한 혜택이 전혀 없는 등 정책적인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며 “또 약국은 80% 정도가 인건비, 임대료, 관리비용으로 지출되고 있고, 약대 6년제 시행으로 인한 인건비의 대폭 상승은 물론 카드수수료, 불용재고약 등과 같은 보이지 않은 손실들이 타 유형에 비해 존재하는 만큼 이 같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대한간호협회도 “조산협회의 어려운 현실을 건보공단측에 전달했다”며 “향후 수가협상을 통해 우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19일부터 29일까지 제2, 3차 수가협상을 진행한 후 31일 최종 수가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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