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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대란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국회 토론회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부족한 간호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리에서 간호조무사의 활용에 대해 각 단체는 여전한 시각차를 보였다. 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열린 ‘간호인력 대란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간호인력 문제가 야근 교대제 근무의 어려움과 낮은 처우, 높은 노동강도 등 처우에서 기인한다는데는 이견이 없었지만 대안으로 간호조무사를 활용하자는데는 입장이 갈렸다. 우선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 인력 부족을 조무사 활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최종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기획이사는 “국회가 간호인력 개편을 담은 의료법 개정을 위해 이해당사자간의 합의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간호인력 개편은 무산됐으며 전문대는 사라진 채 자격신고제 시행, 교육훈련 기관 지정 평가 등 간호조무사를 발전시키는 내용만 담은 의료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간호인력 대란위기에 처한 지금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와 국회가 2년제 양성을 포함한 간호인력개편을 성사시켰다면 지금과 같은 위기감은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 이사는 “우리나라 간호인력 전체를 4년제 간호사만으로 충원할 수도 없고 간호인력이 수행하는 업무가 4년제 간호사가 해야 하는 업무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제한된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의 혈세를 감안할 때 간호업무를 4년제 간호사만이 수행한다는 것도 사회적 비용대비 효과의 타당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따른 간호인력은 현재 간호사 13만6137명에서 최대 7만8411명이, 간호조무사는 형행 3만509명에서 향후 3만2301명이 증원돼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OECD 24개국 중 활동간호사는 22위, 활동간호인력은 19위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성완 백석예술대학교 의료행정 교수 역시 “정부의 기본적인 대학정책은 정원을 감축하는 게 추세지만 간호대학의 정원만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 중 하나가 간호인력을 필요로 하는 모든 분야에 4년제 간호사만이 업무를 하는게 효율적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병원급에 따라 간호인력 구성에 많은 차이가 있는데다 지엮적으로 보면 차이가 더 커진다는 것. 그는 “대다수 국가에서 간호인력을 3단계로 나눠 양성하고 있지만 국내는 2018년부터 4년제로 일원화되면서 2단계로 축소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이원화되는 상황에서 간호인력의 질적 차이를 담보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보조 인력 대체가 간호인력 확보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영우 간협 부회장은 “간호사 노동시장에서 시장 수요를 지배하고 있는 곳이 병원이기 때문에 병원은 지급하고자 하는 임금 수준을 결정할 수 있고 그 임금 수준에 부합하는 간호사 인력 공급 수준과의 갭이 발생한다”며 “간호사 노동시장은 수요독점시장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인력의 공급량만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사실상 임금수준을 담합한다고 볼 수 있는 병원이 달라져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간호사 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면 일반적인 시장 원리에 따라 임금이 높아져야 하지만 실제 간호사 임금은 지방으로 갈수록 낮아지는데 이유는 병원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며 둘째 간호조무사를 대체인력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2015년 의료법 개정으로 간호조무사에게 진료보조업무를 허용해 간호사의 대체인력으로 활용됐던 간호조무사와의 업무가 간호사의 지도 하에 간호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립됐고 간호, 간병통합서비스가 법제화됐으며 인력기준도 신설돼 전반적으로 간호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는 계기가 됐다”며 “그런데도 이 시점에서 조무사 대체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지극히 병원 경영자의 입장에 선 편협한 주장이며 선진국 수준으로 발돋움해야 할 병원의 간호인력 시스템을 다시 1960-70년대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규간호사가 아닌 비숙련 간호인력의 대체는 해외에서 실패한 정책이라며 “수급 정책의 핵심은 부족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임상현장의 활동 간호사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대안으로 △지역별, 종별 임금 적정 기준 설정 및 적용 △간호사의 일, 가정 양립 및 모성 보호를 위한 병원 관리 감독 강화 △간호사 근무형태 다양화 및 적절한 보상체계 마련 △공중보건간호사제 도입 △공중보건장학제도 활성화 △국립조건의료대학 기능 중 간호사 양성 추가 △PA 근무 간호사를 전문 간호사로 환원 △간호관리료 차등제 전면 개편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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