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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수가 3%, 보험료 8% 인상 추진
내년도 건강보험수가 및 건강보험료 조정을 앞두고 복지부와 공단측이 수가 3% 보험료 8% 인상계획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의협은 30%, 의사협회는 9.2%, 약사회는 26% 등 요양기관 단체와 인상요구 폭이 너무 커 진통이 예상된다.
또한 건정심 또한 건보공단과 의료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건보료와 수가 인상 등 주요한 건보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이지만, 현재는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빠져 있어 파행이 우려된다.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보고를 통해 건보료 및 수가의 잠정적인 인상계획에서 수가3%·보험료 8% 인상안이 제시했다.
복지부는 올해 예상되는 건보재정의 수지를 감안해 볼 때 수가 3%선 인상이 적절하며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율을 월소득의 3.94%에서 4.26%로 올리는 방법을 통해 약 8%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수가와 관련, 3% 이내 인상 정부계획을 확인하고, 다만 수가인상보다 급여확대가 더욱 중요한 만큼 건보재정 안정으로 인한 여력은 급여확대에 쓰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수가조정은 이달 15일까지 건보공단측 대표와 요양급여비용협의회 대표 간에 내년도 수가계약이 체결돼야 하며, 협의가 결렬될 경우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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