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한의사회 회원일동은 울분을 터트리게 했던 93년의 한약분쟁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생겨난 한약사제도가 국민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금, 또다시 양약대 6년제 개편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무시하고 한·양방 통합약사의 음모를 실천하겠다는 양약사들의 아집과 집단 이기주의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양방의약분업을 실시하기 전 임의조제를 할 당시에도 개국약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양약대 교육연장이 논의된바 없었는데, 오히려 양방의약분업 실시 후 양약사의 임의조제가 금지되고 양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조제하는 등 업무가 상당부분 단순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극소수 ‘임상약사’를 교육하기 위해 전체 약사의 교육기간의 연장을 주장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닌가?

의료의 전문성이 분리되어 가야할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약대 6년제를 정부에 건의하면서 『한약학을 약학교육에 수용, 교육시키기 위함』이라고 건의문에 명시함으로써 제2의 한약분쟁을 촉발시키고 있으며, 한약사제도를 부정하고 궁극적으로 한약의조제권을 완전히 차지하려는 속내를 드러냄으로써 자신들의 이익에만 눈이 멀어 스스로의 전문성을 망각하며 의료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있는 것이다.

양약사의 불법적인 기득권을 인정한 한약조제 양약사가 법적으로 한약조제지침서에 의한 제한된 한약조제행위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부분의 한약조제 양약사들이 불법적인 한약조제를 행하고 있음에도 단 한 건의 단속도 하지 않고 방치해둔 보건당국이 또다시 양약사회의 입김에 의해 모든 의료계가 반대하는 약대6년제를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제2의 한약분쟁을 야기 시키는 행위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또한 한약학교육의 특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약학대학을 마땅히 한의과대학내에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약사의 면허는 한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한약학사의 학위를 받은 자』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반대하고, 양약학대학 내에 한약학과를 종속시킴으로서 한약학의 발전을 저해하고, 양약학대학에서 한약학과를 의도적으로 고사시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점에 대한 책임을 정부당국은 통감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부산광역시한의사회 회원일동은 양약대 6년제 추진이 결국은 조제료인상을 통한 국민건강보험재정의 추가부담을 야기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한약조제권 탈취기도로 간주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한·양방통합약사 음모를 위한 양약대 6년제 개편을 결사 반대한다.

1. 만약 6년제 개편이 진행될 시 제 2의 한약분쟁이 일어날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당국에 있음을 밝혀둔다.

1. 양약대 6년제 개편을 추진하는 보건복지부내 약사비호세력 공무원을 즉시 파면하라.

1. 양약사의 불법적인 한약임의조제를 즉시 단속하라.

1. 보건복지부는 독립한의약법을 즉시 제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