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한 의 사 협 회

○ 대한한의사협회는 『한방의료와 한의약산업 발전을 위한 '(가칭)한의약특별법' 제정 건의』와 『한방의료 발전을 위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개정 건의』를 3월 25일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로 건의하였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본 건의에서 한의약특별법 제정과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의 개정을 통해 한방의료와 한의약산업이 세계로 진출하고 그동안 지속되어온 한․양방간의 불필요한 논쟁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첨부 : 건의서 2부. 끝.

한방의료와 한의약산업 발전을 위한

(가칭)한의약특별법 제정 건의

□ 현  황

 ○ 한의약은 양의약학적 원리와 직능에 따른 의료법 및 약      사법에서 일방적으로 관리

□ 문제점

 ○ 학문적 원리가 전혀 다른 양의약학적 기준에 의하여 관      리됨으로써 한의약적 특성과 장점이 반영될 수 없음

   ☞ 생산․제조방법, 유통방법, 사용원리 등에서 양약과 전혀        달라 고유의 효능은 물론 안전성 확보도 불가능

   ☞ 중국은 170여개의 한의약(중의약)관련 별도 법령 시행

 ○ 2003. 8.에 제정된 한의약육성법은 육성법 성격상 선언적     규정이 대부분인 점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제     도화할 일반법 제정 절실

□ 요청사항

 ○ 한의약특별법 제정

□ 기대효과

 ○ 한의약학적 제약 및 의료기기 등 관련산업의 발전 유도

   ☞ 고부가가치 생명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

   ☞ 국내 한약재배 활성화를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

 ○ 한방의료에 대한 제도적 기반 조성을 통해 국민건강 보      호 증진을 위한 질 높은 한방의료서비스 제공

 ○ 정부의 한의약 발전에 대한 책임감 부여와 한의약에 대      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를 통해 한의약의 세계화 가속화

한의사의 의료기사지도권 인정을 위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개정 건의

□ 현  황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은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을 의사, 치과의사에게만 부여(한의사 배제)

 ○ 한의사가 임상연구차원에 의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양방의료기관에 검사의뢰를 할 수 있을 뿐임

□ 문제점

 ○ CT 등 진단기기는 공학의 발전적 산물을 의료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며, 한의사에게만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임

   ☞ 모든 의학은 의학자체는 물론 공학 등 인접학문과 상호      발전

 ○ 한방의료의 진단 및 치료경과의 체계화 정보화 등 과학   화를 위하여는 진단기기의 보조적 활용이 필수적임

   ☞ 검사의뢰만으로는 한방의료의 과학화를 실질적으로 달성하     기 매우 곤란

   ☞ 검사결과가 한방의료기관에 전달되지 않거나 의사의 권고     로 환자가 양방병원에서 치료하는 사례 빈번

□ 요청사항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 인정

□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