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 한의사회 정책기획이사 공동 성명서 발표

□ 지난 5월 23일 보건복지부 한방정책팀은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 대상기관 모집계획’ 공고를 발표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5월 26일, 전국 16개 시도 한의사회 정책기획이사 일동은 보건복지부의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의 졸속 실시’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취지의 공동 성명서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 별첨 :  전국 16개 시도 한의사회 정책기획이사 공동 성명서 1부. 끝.

성   명   서

-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 실시 공고를 즉각 취소하라 -

    23일자로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 대상기관 모집계획을 공고한 것에 대하여 우리는 그 비민주적인 방식과 졸속에 경악과 개탄을 금치 못한다.

   지난 16일 복지부 한방정책팀이 시범사업을 위한 첫 회의를 개최하고 유례없는 서면결의를 통하여 다수결로 결정하고 시범사업을 시행하기까지가 일주일에 불과하다.

   고작 일주일의 시일과 토의조차 없는 서면결의를 다수결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비민주적이고 졸속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도 우리를 더욱 경악하게 하는 것은, 절차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충분한 재논의를 위하여 사업시행을 취소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는 것이며,

   더 나아가 시범사업이 양방과 맞추어 실시되는 사항이며 지난 1월에 발표한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상의 사업이라고 강변하는 점이다.

   양방의 경우에도 시범사업에 대한 극렬한 반대와 갈등이 증폭되고 있고, 이에 더하여 한의계는 개원한의사의 특례 등 한의사전문의제도의 개선과제가 추진되지 않아 갈등이 심화되고 한방의료의 전문화가 요원한 실정인데도 정작 주무부서가 이를 외면하고 서둘러 시범사업을 답습하여야 하는 사유가 무엇인가.

   지난 1월에 발표한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은 한방의료선진화사업으로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과 함께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 국립대 한의대 설립, 한방임상센터 설치, 한방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제도 도입이 명시되어 있고 그 어느 것도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유독 한방전문병원시범사업만을 우선 추진해야 할 이유와 배경이 도대체 무엇이라는 말인가.

   우리는 지금에라도 즉각 한방정책팀이 시범사업 시행을 취소하고 전문의제도를 비롯한 제반 한방의료선진화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시범사업을 비민주적인 절차로 졸속 시행한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문책이 있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한 건주의와 졸속을 감행하는 어떠한 구태적인 행위에 대하여도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천명한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한한방병원협회 등 한의계 내부 모든 단체들은 자기 단체만의 이익을 추구함에서 벗어나 일만육천여명의 한의계 전체를 위하는 자세만이 한방의료와 국민보건은 물론 자신들에게도 큰 이익과 진정한 발전이 달성된다는 점을 확고히 재인식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2006.  5.  26.

전국 16개시도 한의사회 정책기획이사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