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 중단촉구,

6월 8일 과천에서 전원 집회, 강력 대응키로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엄종희)는 지난 6월 3일과 4일 각각 제3, 4회 전국이사회를 개최,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한방전문병원제도’와 관련, 한방전문병원시범사업에 대해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본 시범사업을 졸속 시행한 관련자들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문책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별첨)를 채택하는 한편, 강력 대응하기로 결의하였다.

□ 특히 이날 이사회에서는 한방보건의료 체계가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1만 6천여 회원(한의사)중 전문의는 1천여 명에 불과하고, ‘1차 한의약 5개년 종합계획’에서 명시된 한의사 전문의제도개선, 국립한의대설립, 한방임상센터설치, 한방의료기관 서비스평가제도 등 선행되어야 될 사항 중 어느 것도 가시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독 한방 전문병원시범사업만을 서둘러 추진 할 경우 전 한의계에 혼선만 초래, 국민 보건의료의 훼손만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였다.

□ 아울러 한의협 중앙회 및 각 시도 지부는 6월 5일부터 중앙회관 및 각 시도지부 회관에서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철야 농성에 돌입키로 하였으며,

□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을 계속 강행 추진할 경우, 전국비대위(위원장 손숙영)에서는 6월 8일(목) 과천에서 전국 회원이 참석하여 시범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키로 하였다.

■ 별첨 :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 중단 요구 성명서 1부. 끝.

성   명   서

-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전국 16개시도 한의사회장 및 중앙이사 전원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23일자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이 비민주적인 절차와

졸속으로 일관된 것임을 확인하고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한방의료와 국민보건의료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시범사업을 고작 일주일의

준비기간과 유례가 없는 서면결의에 의하는 보건복지부의 비민주적 절차와

행정편의주의를 고발하며,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서 한방의료선진화사업으로 명시된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 국립대 한의대설립, 한방임상센터 설치, 한방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제도는 그 어느 것도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유독 한방전문병원시범사업만을 서둘러 추진하는 한건주의와 졸속행정을

규탄하면서 우리의 결의를 밝히고자 한다.

우리의 결의

하나.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하나. 전문의제도를 비롯한 제반 한방의료선진화사업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한방병원시범사업을 졸속 시행한 관련자들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보건복지부가 우리의 요구사항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하며, 비민주적 절차와 졸속행정으로 한방의료와 국민보건의료를 훼손하는 구태적인 행태에 대하여는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일만 육천여 한의사의 이름으로 천명한다.

2006. 6. 3.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