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무릎 끓고 사느니 서서 죽겠다는 각오로

‘국민건강수호를 위한 전국 한의사 궐기대회’ 개최

□ 대한한의사협회 전국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손숙영)는 1월 10일 13시 30분,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 운동장에서 7천여 명의 회원이 집결한 가운데‘국민건강수호를 위한 전국 한의사 궐기대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궐기대회는 한미 FTA 협상에서 한국의 정규의료인력인 한의사와 미국의 비정규의료인력인 침술사 간의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에 대한 논의자체가 근본적으로 불가함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 한의사와 미국 침술사 간의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은 국민의 생명 및 건강권에 심대한 위협을 초래하며, 민족의학인 한의학의 존망과도 직결되는 초유의 비상사태로, 이에 한의협 전국비상대책위원회는 한의계의 모든 역량을 총 결집하여 상호인정에 대한 논의를 결사 저지하기 위해 ‘국민건강수호를 위한 전국 한의사 궐기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 이날 궐기대회는 식전행사로 열린 풍물패의 놀이와 노래로 시작되어 사회자의 개회선언과 뒤이어 한의협 대의원총회 송인상 의장이 한의사윤리강령을 낭독했다.

□ 전국비상대책위원회 손숙영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오늘의 이 투쟁이 국민들과 함께 1만7천여 회원들의 단합된 힘으로 완벽한 승리를 쟁취하자”며 비장하고도 결연한 의지를 보였으며, 이어 등단한 엄종희 한의협 회장은 인사말에서 “한의사와 미국 침술사간의 상호인정 논의자체가 오늘 같은 전국 한의사 회원들의 분노를 초래했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민족의학인 한의학을 수호하자”는 구호제창이 계속된 가운데 16개 시도지부 한의사회가 돌아가면서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한미 FTA 협상의 한국측 대표단과 정부를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성토하였다. 특히 대의원총회 송인상 의장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바로 잡힐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하였으며, 한윤승 중앙감사는 “한의학이 고사되는 것을 앉아서 지켜보느니 전국의 모든 한의사가 길거리로 달려 나와 서서 죽기를 원한다는 것을 정부는 깊이 인식해야할 것”이라고 성토하였다.

□ 한의협 제32, 33대 회장을 역임했던 최환영 명예회장은 국민에게 드리는 글에서 “오늘 비통한 심정으로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논의의 전면중단을 촉구하며, 한국 보건의료체계와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 온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총궐기하여 투쟁할 것을 선언”하였다. 또한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상호인정 저지에 대한 1만7천여 한의회원의 비장한 뜻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해 발표하였다.

□ 한편, 1월 10일 궐기대회 개최로 인해 전국의 많은 한의원들이 진료를 하지 않음에 따라, 국민들이 한의원을 이용하는데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서울시 등 전국 16개 시도지부의 산하 분회별로 1천여 곳의 당직 한의원을 운영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였다.

□ 한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주에 개최될 예정인 6차 한미 FTA협상의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특단의 대책과 후속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일단은 1월 10일 이후 한의사협회 회관 내에서 ‘한의사와 미국 침술사 간의 상호인정 저지를 위한 농성’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별첨 : 1. 한의협 전국비대위, ‘국민에게 드리는 글’ 1부.

             2. 한의협 전국비대위, ‘결의문’ 1부. 끝.

국민에게 드리는 글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은 거래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국민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민족의학을 말살하는

한의사와 침술사 간 상호인정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반만년 동안 한민족과 그 궤를 같이 해왔고 선조들의 지혜와 경험이 담겨진 한의학은 일제 강점기 때 민족말살정책에 따라 한의학을 폄하하고 한의사의 지위를 의생(醫生)으로 격하시킴으로써 종말을 고할 뻔한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선배 한의사들은 민족의 얼과 우수성이 담긴 한의학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 갖은 고초에도 불구하고 그 명맥을 유지했으며 광복이후 잃어버린 지위를 되찾아 민족적 자존심을 회복한 바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를 거쳐 민족 전통의학인 한의학이 오늘날 이만큼 자리 잡고 발전하게 된 데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의학을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보답하고자 저희 1만7천여 한의사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 여러분의 보건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해 왔습니다.

21세기에 접어들어 한의학은 국민 여러분의 각종 난치성․만성 질환 치료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해 왔습니다. 이제 한의학은 국민 여러분의 사랑과 더불어 한의약육성법 및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의거해 세계속의 한의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2006년 12월 말, 저희 한의계에 큰 충격과 슬픔을 전해 주었습니다. 지난 12월 미국 몬태나에서 개최되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5차 협상의 서비스 분과 협상에서 한국 한의사와 미국 침술사의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에 대한 미국측의 요구에 우리 협상 대표단은 어정쩡한 태도로 제6차 협상 때 거론키로 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저희 1만7천여 한의사들은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만7천여 한의사들은 한국측 대표단의 어이없는 처사를 비롯해 무책임한 발언과 말 바꾸기 등으로 일관한 정부 책임자 및 한미 FTA 협상단 책임자의 엄중한 문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정부는 미국측의 요구에 분명하고도 단호한 거절의 의사를 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한미 FTA 협상 시작 전부터 의료를 비롯한 공공부문은 협상의 대상이 결코 되지 못함을 천명해왔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밀실협상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부가 그동안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선전을 일삼아 왔다는 것이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장밋빛 구호만 외쳐댈 뿐 국민들의 우려와 비판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있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한의사 상호 자격인정을 받아들이겠다는 정부의 행태는 한의사 제도와 한의대 교육체계도 없는 미국의 침술사에게 한국의 한의사와 동일한 면허를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내 한방보건의료 인력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림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국가적인 대사를 결정함에 있어 정부가 얼마나 안일하고 무책임하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한의약의 발전을 통해 한의약을 세계화시키고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줄곧 표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 바람을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배신한 정부의 한미 FTA 협상 추진 과정은 한의약 육성과 발전 정책이 얼마나 허구였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건강권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협상이나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은 누구나가 알 수 있는 명백한 진리입니다. 특히 의료분야는 국민의 건강권과 직접 연결되는 문제로서 국가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사안임을 정부도 충분히 알 것인데, 국민의 생명권과 관련된 사안을 ‘끼워 팔기 식’으로 처리하려는 정부의 우매함과 몰염치함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지금 한의학은 일제 강점기에 이어 반만년 한의학 역사를 통틀어 절체절명의 최대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의 공복으로서 보건증진과 삶의 질 개선에 노력해 온 민족 전통의학인 한의학이 향후 종말을 고하게 될 지도 모르는 누란지위와 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뜻을 모아주신다면 저희 1만7천여 한의사들은 온 몸이 부서져 가루가 될지라도 미국 침술사와 우리 한의사의 상호인정에 대한 논의를 저지하고 맞서 싸워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건강을 파괴하고 민족의학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들며 한방의료 수준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는 망국적인 한미 FTA 협상의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논의는 당장 중단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에 저희 한의사들은 오늘 전국의 많은 회원들이 이곳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 운집하여 ‘국민건강수호를 위한 전국 한의사 궐기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오늘 비통한 심정으로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논의의 전면중단을 촉구하며, 온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한국 보건의료체계와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 총궐기하여 투쟁할 것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저희 뜻을 이해하시고 적극 지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저희 1만7천여 한의사들은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장사하려는 정부 당국의 일체의 불온한 움직임에 대해 이를 감시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향후 필요시 대 정부 투쟁도 마다치 않을 것입니다.

저희 1만7천여 한의사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고 민족의학을 사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1. 국민생존권 위협하고 민족의학 말살시키는 굴욕협상, 졸속협상,

밀실협상인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1. 정부와 한국측 협상 대표단은 한미 FTA 협상의 과정과 내용을

국민들 앞에 전면 공개하라!

1. 정부는 한방의료정책에 관하여 전문가 직능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와 사전 협의할 것을 보장하라!

2007. 1. 10

대한한의사협회 1만7천여 한의회원 일동 올림

결  의  문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은

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라!

한국의 한의사와 미국 침술사 간의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논의를 즉각 철회하라!

지난 12월 미국에서 개최되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5차 협상의 서비스 분과 협상에서 한국의 한의사와 미국의 침술사의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에 대한 미국측의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한국측 대표단의 어처구니없는 행태에 우리 1만7천여 한의회원들은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1만7천여 한의회원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한국의 한의사와 미국의 침술사를 상호 인정하자는 미국측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하지 못하고 제6차 협상에서 거론키로 했다는 한국측 대표단의 어이없는 처사를 비롯한 무책임한 발언과 말 바꾸기 등으로 일관한 정부 책임자 및 한미 FTA 협상단 책임자의 엄중한 문책을 요구하는 바이며 미국측의 요구에 분명하고도 단호한 거절의 의사를 표명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한미 FTA 협상 시작부터 의료를 비롯한 공공부문은 협상의 대상이 결코 되지 못함을 줄곧 밝혀왔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밀실협상도 하지 않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이제 정부가 그동안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선전을 일삼아 왔다는 것이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한의사 상호 자격인정을 받아들이겠다는 정부의 행태는 한의사 제도와 한의대 교육체계도 없는 미국에게 한국의 한의사와 동일한 면허를 인정하겠다는 것으로서, 이는 국내 보건의료 인력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으며,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에 정부가 얼마나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반증하는 것이다.

상호인정이란 동일한 여건 속에서 호혜평등주의적인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임이 자명하다. 정부 당국은 이러한 한미간의 검은 거래가 과연 공정한 상호인정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한 건 주의식 실적 올리기를 위하여 한의학의 무조건적인 희생을 요구하고 ‘끼워팔기’ 식으로 매도하며 아울러 이에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국민과 한의사를 바라는 것인가? 

국민건강권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협상이나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은 누구나가 알 수 있는 명백한 진리이다. 특히 의료분야는 국민의 건강권과 직접 연결되는 중차대한 문제로서 국가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사안임을 정부도 충분히 알 것인데, 국민의 생명권과 관련된 사안을 ‘끼워 팔기 식’으로 처리하려는 정부의 우매함과 몰염치함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정부는 1만7천여 한의회원과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미국 침술사와 한국 한의사 간의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과 관련한 협상 진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가 앞으로도 국민들을 상대로 기만행위를 계속한다면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일 뿐이다.

국가의 중대사인 보건의료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당연히 최고 전문가직능 단체인 한의사협회와 긴밀히 논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단 한차례 회의나 의견교환도 없이 일방적인 통보만을 하고 있는 바 밀실행정의 야합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이 정부 당국에 있음을 명백히 밝힌다.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장사하려는 정부 당국의 일체의 불온한 움직임에 대해 1만7천여 한의회원들은 전 국민과 함께 이를 감시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에 1만7천여 한의회원들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민건강 위협하고 민족의학 파탄내는 한국 한의사와

미국 침술사의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1. 협상력 부재와 전문성이 결여된 한국측 협상 대표단은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1. 정부는 한방의료정책에 관하여 전문가 직능단체인

대한한의사회협회와 사전 협의할 것을 보장하라!

2007. 1. 10

대한한의사협회 1만7천여 한의회원 일동